김성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
박병석, “법정에서 해결 하는 건 국회의 권위 깎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파행이 계속돼 온 국회 국정감사가 3일부터 정상화됐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파행과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있어서 그 상대는 국회의장이었다”면서 “정세균 의장은 민주당의 정파성과 본인의 정치를 위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앙금이 풀어져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일) 국회의장이 이정현 당 대표의 병문안을 했는데 (정 의장이)오후에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었고, 단식한 이정현 당 대표라도 한 번 들여다보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다는 정도의 형식만 채운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또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이 이 싸움은 오로지 이정현 당 대표가 민생, 경제, 또 국민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나 존중, 또 국회 수장으로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이 향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기 소신은 웬만큼 밝히고 출국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며 “1당인 새누리당이 당 대표가 7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고 국감 기간 동안 이렇게 국회가 파행됐다는 것의 일차 책임은 분명히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의 중립성만 보장이 되면 형사고발이나 그런 쟁의 심판 등 모두가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국회의 의무와 권위를 깎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큰 틀에서 한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좀 진정되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의장에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신뢰와 존경 속에 모든 것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장은 국민의 신뢰 속에 명예와 성실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신 받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이 선언적, 권고적, 훈시적 규정이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에 국민의당도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한편으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여야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일에 주력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결코 정치를 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번 이번 사태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시적 갈등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것이 교훈을 받아서 서로가 협치의 정치로 가느냐는 갈림길에 있다”며 “개인보다는 당이 중요하고 당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불신의 토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로 신뢰가 바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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