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24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조995억원으로 5년간 5조3209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4137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1418억원을 사용했고, 룸싸롱에서 3조8832억원, 단란주점에서 1조57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316억원이었다.
한편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도에 8조3535억원에서 2015년에는 9조9635억원으로 4년간 1조6150억원이었는데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을 보면 2011년에는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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