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민주당, “정치권ㆍ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이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계속해서 전기요금 개편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 전기요금 TF팀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7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되 당정 TF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 누진제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입장에서는 누진배수라든지 누진율이 상당히 징벌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정서가 굉장히 악화된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전기 누진제는 규제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요금이고, 또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건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전체 국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베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지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부분은 야당도 동의를 하진 않는다”며 “누진제가 1974년도 석유파동 이후 지금 40년 넘게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 패턴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6단계, 최고 구간 11.7배나 되는 ‘징벌적 누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하는 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용 원가 부분은 주택용보다도 조금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전 당국은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과 주택용 요금, 또 전반에 대해 당정 TF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권이나 정부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수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누진제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11.7배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을 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누진제 자체에 대해 다른 나라도 도입하고 있기도 하니 제도 자체가 꼭 위법적이거나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누진제의 틀 속에서 그 수준과 폭은 적절하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한전의 경영상 영업이익과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 개편안을 통해 갈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한 것”이라며 “이건 충분히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대로라면 한전이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지금 현재 가정용 한전이 발표하는 그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이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산업용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그 속에서 지금 한전이 보는 영억이득이 있는데 이번 저희 당의 개편안으로 줄어드는 가정용에서의 그 부분을 한전의 영업이익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당기순이익이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인하는 그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기업이 지금 독점체제인데, 공기업은 너무 많은 이익을 내도 문제고, 적자가 나도 문제다. 두 개 다 국민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정용 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충분히 한전측을 자료를 통해 실무자와도 협의해서 수준을 뽑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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