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내 장·노년층이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디지털 문화공간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도봉구민회관 4층에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성 사업은 서울시 공모에서 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며, 이달 중 공사에 착공해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2025년 하반기 생활보장과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16일~이달 23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교육은 하반기 신규 발령자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업무 담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