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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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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감춰진 2센치
안은영 2011.12.04
(이계안 17대 국회의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SD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한미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을 재협상하면 한미FTA를 그냥 발효시켜도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
여검사, 너 마저?
전용혁 기자 2011.11.30
최근 검찰을 떠난 두 전직 여검사의 엇갈린 행보가 화제다. 벤츠와 법인카드, 샤넬가방 등을 대가로 한 부당거래로 물의를 빚은 李모씨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 검사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는 쓴 소리로 주목을 받은 白모씨가 그 당사자다. 특히 대가성 뇌물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부적 ...
‘시민’을 겁박하는 '공권력'이 되서는 안 된다
안은영 2011.11.29
(전병헌 국회의원) 종로 경찰서장 폭행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시민 폭행 논란"부터 "경찰이 자극했다”평과 ‘경찰의 자작극’까지. 안타까운 일임에는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한미FTA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는 내용에 대해 4년 넘게 ...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주목 받는 이유는?
안은영 2011.11.28
(정진원 인천 바로병원 원장) 겨울철 통증이 심해지는 관절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7명 중 1명이 고통 받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관절염은 무엇보다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고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절염은 60세 이상 대부분이 관절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흔한 질병 ...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안은영 2011.11.28
(김헌식 문화평론가) 스티브 잡스는 평소 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말 강력하게 성토한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들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바로 이민법 이었다. 그는 해외 출신의 유학생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규제 현실을 성토했던 것이다. ...
감사의 힘
전용혁 기자 2011.11.27
연일 끔찍한 사건의 연속이다. 사소한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를 죽이는 극단의 사건이 줄을 잇는다. 악연의 퍼레이드에 더 이상 놀랄 가슴도 남아있지 않다. 눈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상황들을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가 놀랍다. 우리가 지금 엄 ...
인분, 그리고 최루탄
안은영 2011.11.24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다. 한미 FTA 비준안 표결처리로 긴장이 감돌던 와중의 일인데 여당의 표결 강행에 야당 의원이 거사(?)를 일으킨 것이다. 45년 전 6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 그것이다. 1966년 정부가 ‘삼성 계열사의 ’사카린 원 ...
대학생에게 빚쟁이라는 주홍글씨를 찍어버리는 사회
안은영 2011.11.23
(원혜영 국회의원) 요즈음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수의 부유한 대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대학교 4년동안 취업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에 앞서 학교를 다니기 위한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처음 대학 입학의 설레임도 잠시 매분기 몇백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
강용석 의원 개그콘서트 출연 확정적?
안은영 2011.11.23
(김헌식 문화평론가) 한때 방송 프로는 물론이고 영화에서도 경찰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그렸다. 경찰관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장면을 묘사하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논리때문이었다.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 강용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경찰 모욕죄에 해당한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면 이번 ...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
안은영 2011.11.21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시했다. 김인종 전 처장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경호처 예산 과잉지출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이는 결국 나중에 ...
제자리가 제일이다
안은영 2011.11.20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요즘 들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단연 ‘한미 FTA 협상과 안철수 현상’이다. 하나는 ‘국익’을,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를 모토로 한 의제인데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이 온통 이 둘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 샅바싸움으로 일촉즉발 전운이 감도 ...
서울의료원 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한다
안은영 2011.11.17
(김근종 서울 중랑구의회 부의장) 신내동 서울의료원은 금년 3월에 개원한 서울시립병원으로써 첨단의료장비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623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다. 이는 곧 서울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료시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원한지 불과 8개월 밖에 안 된 서울 ...
이번에는 ‘10대 필터링 차단법’ 끝없는 규제
안은영 2011.11.16
(전병헌 국회의원) SNS/앱 심의문제, SNS접속 원천차단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필터링”하겠다는 법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16일 상정됩니다. 또 다시 ‘과도한 규제, 인권침해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화학적 변화라야 한다
안은영 2011.11.15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신당설이 무성하다. 안철수 신당이니 박세일 신당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각종 설들이 그야말로 ‘설설’ 끓고 있는 정국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치열한 경쟁 국면이 펼쳐지는 정치의 계절이 임박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선거 국면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 ...
아무도 못말리는 MB의 고집
안은영 2011.11.14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이 환대받는 곳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다.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줬다. 국빈 방문인 데다가 그동안 미뤄왔던 한미 FTA 비준을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점에 맞춰 처리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미국 의사당에서 상하원들에게 연설하 ...
주먹을 펴자
안은영 2011.11.1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정치권이 갑자기 과감하고 담대해졌다. 청와대 사과와 당 쇄신 요구에 목청을 높이는 정치적 소신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토록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던 감투에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초연한 모습들이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다. 선거의 계절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수명을 ...
권위를 회복해야
안은영 2011.11.09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중국 당국이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5년 안에 효자 100만 명 만들기 운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각종 패륜 범죄를 퇴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오죽하면 그런 방안까지 내놓게 됐을까 싶다. 중국의 고심이 단순한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
‘혁신과 통합’의 제안에 대한 고언
안은영 2011.11.08
(우제창 국회의원) 지난(11월 6일) ‘혁신과 통합’의 기자회견을 환영합니다. 통합을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민주당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통합정당을 건설하고, 통합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저와 민주당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신을 통해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 ‘혁 ...
4대강 재앙과 한나라당의 ‘쇄신’
안은영 2011.11.07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4대강 사업을 준공했다면서 보의 수문을 닫자 농지침수 같은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실 농지침수와 지류 침식은 반대하는 측에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4대상 소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정상적인 학자나 전문가 ...
정치야 연기야?
안은영 2011.11.06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치권 행태가 개탄스럽다. 입으로는 국익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표 계산에 급급한 움직임들 뿐이다.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명분 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떨어뜨려 놓고도 별다른 가책도 없어 보인다. 특히 FTA 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