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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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일제 과거청산 제대로 안 이뤄졌다”
이영란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자민당 아베 총리 내각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에 국민 대다수가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 10명 중 6명이 일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가장 미진한 청산 과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응답했 ...
최환,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외압으로 수사 중단”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최환 전 서울지검장이 13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검장으로 있다가 대검총무부장으로 갔다”며 “그때가 정기 ...
야권, 세제 개편안 수정안 총공세
이영란 기자 2013.08.14
안철수 “조세정의 실현하고 있지 못해” [시민일보]야권은 1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숫자만 바꿔 답안지를 바꿔치기했다. 졸 ...
심상정, 세제개편안 논란 '복지증세 특별위' 구성제안
김현우 2013.08.14
[시민일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닷새 동안 대한민국은 세금 파동을 겪었다"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
유일호, “원ㆍ판 21일까지 안 나오면 고발”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분명히 국조 청문회가 제대로 ...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불참’ 논란
이영란 기자 2013.08.14
새누리 “우리 통제범위 밖 사람들인데” [시민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 의혹으로 여권을 겨냥, 총공 ...
황영철 "남북당국자간 7차 실무회담…쉽지 않을 것"
김현우 2013.08.14
[시민일보]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4일 이날 실시되는 남북당국자간 7차 실무회담과 관련해 "어느 한쪽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늘 그랬듯 남북 회담은 돌발 변수도 많아 어느 한 쪽의 결과를
민주, 장준하사건 진실규명 특별법 입법추진
김현우 2013.08.14
[시민일보]민주당 장준하선생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장준하선생 등 과거사 사건 재조사 특별법(장준하특별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의학적 정밀 감식 끝에 고(故) 장준하 선생이 타살됐다는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낸 바 있다"며 "이제 우리 역사의 발전과 ...
황우여 "개성공단, 협력점 찾아 속히 재개되길"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7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해 "모든 지혜와 협력점을 찾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이)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다시 어렵사리 재 ...
“국민 조세저항 근본적 문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이 13일 발표됐지만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민의 조세저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교수는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 ...
오늘 남북 7차 실무 회담, 개성공단 존폐 분수령
이대우 기자 2013.08.13
[시민일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 당국 제7차 실무회담이 열려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7차회담은 지난달 25일 남북 당국 6차회담이 결렬된 이후 20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개성공단 존폐를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회담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차 회담에서는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 ...
여야, 세법개정안-국정원 국조 놓고 격돌
이영란 기자 2013.08.13
이종걸 “이대로 그냥 들어가긴 어려워”...김관영 “대통령 의지표명 있어야” [시민일보] 세법개정안과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국현안을 놓고 13일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여의도연구소에서 ...
전병헌, 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 증인출석 재차요구
김현우 2013.08.13
[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향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은 원·판(원세훈·김용판) 청 ...
안종범, “세제개편 방향 옳지만 디테일 상당히 미흡”
전용혁 기자 2013.08.13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이번 정부 세제개편의 방향은 옳지만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 의원은 1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 ...
與,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 출범…위원장에 안종범
김현우 2013.08.13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3일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위원장에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임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제 4 정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에는 박성효·김종태·박대동·신의진·박 ...
세제개편안 재검토…與 "중산층 달래야" vs 野 "대통령 사과 먼저"
김현우 2013.08.13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주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 등 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
새누리, 원·판 14일 불출석 땐 21일 청문회
전용혁 기자 2013.08.13
[시민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청문회는 파행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되 불가능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 청문 ...
김진태, “원-김 증인출석, 강제할 방법 없어”
전용혁 기자 2013.08.13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이 (증인출석이)좀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13일 오전 P ...
윤여준, 안철수, 안희정, 법륜, 왜?
이영란 기자 2013.08.13
[시민일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법륜스님이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한 리더십 교육 강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윤전 장관과 안의원의 경우, 소원한 관계로 알려져 있던 터라 이들이 함께 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윤전 장관이 원장으로 있는 평화 ...
'세제 개편안' 후폭풍 정국 강타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까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재개편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NLL(서해북방한계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