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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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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교도소 담벼락 위에 줄 서다!
안은영 2011.03.07
(구상찬 국회의원) 정치권에서는 공직 후보자 공천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이다.나경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가 상향식 공천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공천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상향식 공천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며, 시대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젊은 정치인들이 공천제도 개혁에 ...
춘래 불사춘
안은영 2011.03.06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봄이 왔다. 山은 물 올리느라 수런거리는 나무들의 기척으로, 江은 따뜻한 햇살에 젖어 반짝이는 짤랑거림으로 봄을 노래하고 있다. 완연한 봄이다. 혹독했던 겨울 추위가 언제 적 기억인지 싶게 가물가물 하다. 회한과 불안에 서성거리던 그 숱한 불면의 밤들을 일방에 날려버리는 봄의 ...
同志
안은영 2011.03.0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이석제 전 감사원장의 부음을 신문 부고란을 통해 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5.16 거사에 나서도록 설득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가친께서 동향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는 분이어서 알고 있는 정도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그의 삶이 조명되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분 ...
한반도의 봄을 거스르는 MB의 장래?
안은영 2011.03.02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민주화 도미노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 듯하다. 북미협상을 추진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한민주화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좀더 기다리자고 설득하기 위해 김태효 비서관이 워싱턴에 간건 아닐까? 비현실적인 북한붕괴 환상에 사로잡혀 모처 ...
‘재래시장’ 덤이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안은영 2011.03.02
(원기복 노원구의장) 최근 기업형수퍼(SSM) 증가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재래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5일장 등 재래시장은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소통의 장소였다. 서민들 삶의 한축을 담당하는 재래시장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재래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이 흥정이다. 마트에서는 정해진 ...
‘민란’의 아름다운 꽃이 가슴에서 피고 있다
안은영 2011.03.01
(이기명 시사평론가)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장미꽃 피우기’란 소릴 듣고 왜 뜬금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백만송이 장미는 무엇인가 생각했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백서라고 할 수 있는 문성근의 제안서를 읽고 나서 바로 이거라고 무릎을 쳤다. 그것만으로는 부 ...
대기업 회장의 자제와 손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하는가?
안은영 2011.02.27
(김도연 강북구의회 의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무엇이기에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수가 2006년 1만6천여명, 2008년 3만여명으로 해마다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통계상 수치는 학교에서 ...
북한붕괴론이라는 유령
안은영 2011.02.24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또다시 북한붕괴론이 유령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라 놀랍지도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 붕괴론에 올인하는 것 같아서 못내 씁쓸하다. 어렵사리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조건부 대화는 ...
부패가 문제야
안은영 2011.02.2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튀니지 국화 이름을 따서 민중봉기에 붙은 이름) 여파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싶다. 급기야 중국 땅에까지 그 파동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소규모의 '재스민 시위'가 있었다는데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
우리가 알던 ‘여주’가 아니다
안은영 2011.02.22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구제역은 4대강 공사가 한창인 여주도 강타했는데, 여주를 흘러가는 남한강 가까운 지점에 돼지 사체를 무더기로 적당히 매립했다고 해서 언론의 주목을 사고 있다. 그런 소식도 있고 해서 지난 주말에 여주를 둘러 볼 기회를 갖았다. 사실 구제역 가축 사체 매몰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제 ...
수쿠크법, UAE원전 자금조달 위한 '졸속'인 이유
안은영 2011.02.21
(전병헌 국회의원) 최근 '이슬람채권과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계와 정치권을 뜨겁게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UAE원전수주 반값계약-역마진 논란이 추가돼 '이슬람채권(*수쿠크)과세특례' 논란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과세특례법(이하 수쿠크법)의 경우 '단순한 종교 ...
풍선 날리기 행사나 할 때가 아니다
안은영 2011.02.20
(최재천 17대 국회의원)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를 직접 방문해 인권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 ...
지구촌 시대
안은영 2011.02.17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호주 브리즈번 시를 방문 중이다. 브리즈번 시 명예대사 직분을 인연으로 campbell newman 브리즈번 시장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일정이다. 이곳에 와 보니 오나가나 자연재해가 문제시 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유례없는 한파에 이어 때 아닌 폭설 등 ...
전세대란, 예정된 재앙의 해법
안은영 2011.02.16
(이계안 17대 국회의원) 지금 주택시장의 최대 현안은 전세난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온갖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매매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DTI 규제완화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 ...
구제역에 멍든 민심, 경기악화로 골병
안은영 2011.02.15
(윤석용 국회의원) 구제역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민심이 멍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전국 4000여곳에 달하는 가축 매몰지역이 형성되었고, 매몰지역에서는 핏물침출수가 목격되는 등 우리나라 온 국토가 가축 매몰에 의한 2차 환경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 ...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
안은영 2011.02.1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아마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MB 정권 만큼 독선적이고 편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 만큼 후안무치(厚顔無恥)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 정권은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한 세기 이상 우리의 후속 세대가 생고생 ...
조건부 남북대화의 실체
안은영 2011.02.13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결국 예비군사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미중의 남북대화 요구와 북한의 잇따른 전향적 자세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화거부 부담 등을 고려해 혹시라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대쟁점이었다는 의제를 보면 남측이 너무나 옹졸한 자세를 고수했다는 인상을 지 ...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영화사만의 책임인가
안은영 2011.02.10
(김헌식 문화평론가) 한 학회모임에 갔을 때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진학상담을 맡은 고교교사들과 방담을 나눌수 있었다. 그런데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요즘 연예인이 되겠다고 공부 같은 것은 필요 없다며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옆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
대통령은 개헌주장을 철회하라
안은영 2011.02.09
(박찬종 전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2월 1일 현행헌법 개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 개헌필요성의 논거 이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의 개헌필요성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
개헌, 지금은 아니다
안은영 2011.02.08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대통령에 이어 여당 내 주류 진영이 본격적인 개헌 세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35명의 여당 의원들이 모여 개헌 추진의 뜻을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주체가 누가 됐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개헌의지를 반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