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정당/국회

정당/국회

Search: 22,215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관리자 2011.03.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증책임 ...
국회 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합의
안은영 2011.03.10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의 수를 2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 ...
“손학규 분당을 출마결정하면 환영”
안은영 2011.03.10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손학규 대표의 경기도 분당을 출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손 대표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도 없다는 측면에서 손 대표가 결단하게 되면 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PB ...
최시중 후보자, '신출귀몰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
관리자 2011.03.0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분당 소재 부동산 2건(서현동, 이매동)에 대한 매입경위가 ‘권력형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당시 대형신문사의 논설위원이었던 최 후보자가 분당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매동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정보 ...
조경태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수장될 수 없다"
관리자 2011.03.09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9일 "헌법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후보자는 감사원의 수장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헌법을 부정한 그의 궤변을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가&
여야, '상하이 스캔들' 비난 봇물
관리자 2011.03.09
여·야는 9일 일명 '상하이 스캔들'를 두고 한 목소리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비난의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추잡한 성스캔들 사건이라 해야 할지, 극비문서 유출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총영 ...
박근혜, "성장 보다 물가안정 중요"
관리자 2011.03.09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서민생활에는 무엇보다 생필품 등 가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
與, 오늘부터 강원지사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
관리자 2011.03.09
한나라당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4·27 재보궐선거 강원지사 경선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다. 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선거인단에는 한나라당 당원을 제외한, 강원에 주소를 둔 모든 선거권자가 신청할 ...
"상하이 스캔들은 MB 측근 비리"
관리자 2011.03.09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9일 “상하이 스캔들은 MB 측근 비리”라며 “MB식 조폭 인사의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선대위 명단을 누가 유출했겠는가. 함께 선대위에 있었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가장 유력한 혐의자 아 ...
“무상급식-무상보육은 시대적 대세”
안은영 2011.03.09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시대적 흐름으로 (이러한) 대세를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우리가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놓은 보편적
‘위기의 뉴타운’ 해법 제시
전용혁 기자 2011.03.09
[시민일보] 주거환경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뉴타운 개발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은 9일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 사 ...
민주, 계파 초월 특별보좌단 구성 완료
안은영 2011.03.09
[시민일보] 민주당은 9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파를 초월한 특별보좌단 구성을 완료했다. 특보단 간사를 맡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보단의 목표에 대해 “민주당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보단 소속 의원들은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
김영선 의원 “공정위, 물가관리 기구로 전락”
관리자 2011.03.08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인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조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를 설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
박지원 "MB정권 3년, 여성정책 후퇴"
관리자 2011.03.08
[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지만 이명박 정권 3년동안 여성정책은 날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좋은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다. ...
유원일 의원 "4대강공사 입찰담합사건 조사 책임자 단 1명뿐"
관리자 2011.03.08
[시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8일 “4대강공사 입찰담합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단 1명뿐”이라며 “대형국책사업 입찰담합사건 담당자가 1명뿐인 것은 밝힐 의지가 없다는 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과 온갖 의혹 및 불법이 판치는 4대강공 ...
정옥임 의원 “공정위, 약자 피해구제 외면”
안은영 2011.03.08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조정 절차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며 공정거래법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48조는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김영선 의원 “공정위, 물가관리 기구로 전락”
전용혁 기자 2011.03.08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인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조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를 설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
청와대 인사검증 또 헛발질
관리자 2011.03.08
[시민일보] 양건 감사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또 헛발질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8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 배우자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임야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매입가 1/50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7,800만원에 매입하고도 15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축소신고 ...
“故 장자연 사건, 마침표 제대로 찍어라”
관리자 2011.03.08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8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수사가 요지경 속”이라며 “무려 41명의 경찰 전담수사반이 40일 동안이나 고강도 수사를 벌인 끝에 종결한 사건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의혹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경찰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
김문수 "과거선거, 여론조사 틀린 경우 많아"
전용혁 기자 2011.03.08
[시민일보]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8일 언론의 대선 지지도 조사발표에 대해 "앞으로 경제, 남북관계 등의 변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스포츠 중계하듯이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항상 박근혜 전 대표가 독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