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 ...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
[광주=정찬남 기자]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앞서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확대된 모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청사에서 제2회 건강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감염병 매개체란 바이러스나 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수화상병이 충북 내 11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11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주덕읍(2곳)·신니면(1곳)·용산동(1곳)과 제천 송학면(1곳)에 있는 과수농장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이로써 지난 5월12일 충주시 용탄동 소재 과수농장에서 과수화 ...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 10여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