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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미디어렙 법안 진통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올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당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0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
민주당 정치신인 ‘새정치모임’ 창립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민주당 정치신인들이 내년 19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하나로 뭉쳤다. 기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 정기남 성남시민사회포럼 대표가 공동대표이며, 김명진 전 원내대표비서실장, 김재두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정경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비서관 등 31명은 24일 ...
김동성, “효율성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 필요”
최민경 2011.08.22
[시민일보]군(軍)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안을 두고 정치권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은 필요할 것”이라며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 군 총장들이 군령권까지 함께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그동안 행사하던 군령 ...
곽노현, “吳 시장, 나쁜 선례 만든 것”
최민경 2011.08.22
[시민일보]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 선언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죽 ...
MB-이재오, ‘오세훈 일병 구하기’ 측면지원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2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아이들 밥그릇 볼모로 투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 즉시 시장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친이-친박 정면 충돌양상
최민경 2011.08.22
친이 신지호, 친박 유승민에 “몰상식한 해당행위” 원색 비난 친박 구상찬, “당이 한 개인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면 안 돼” 홍준표, “오 시장 거취 당과 재협의해야” [시민일보]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지원 문제를 놓고 친이-친박계가 정면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
선관위 "吳시장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재보선"
진용준 2011.08.21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그 이후에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35 ...
서울시 산사태 피해면적 지난해의 14배
안은영 2011.08.21
[시민일보] 올해 서울시의 산사태 피해면적이 지난해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난해 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 서울시 수해진상조사단(단장 전병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
인터넷진흥원 투명한 예산집행 위한 법 개정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등록 IP주소 할당, 정보보호 ...
한나라, “吳 팻말 홍보 중지? 선관위 정치적 판단”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서울시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의 1인 팻말 투표 홍보활동에 대해 중지 요청을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 ...
"공직자들 스톡옵션 보유 전면적 조사 실시돼야“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5만주를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공직자들의 스톡옵션 보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9일 서면 논 ...
문화재청, 관람료 수입 예산 적게 잡고 초과수입금 불법 사용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문화재청이 4대궁 및 종묘와 13개능의 입장료수입 예산을 상습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던 ...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지방자치 적용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영국,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9월 CB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
유명 체인레스토랑 음식에 담배꽁초, 닭뼈?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 일반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가 모두 2만7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 체인 음식점들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
정태근, “靑, 대기업 추가감세 왜 고집하나, 이해 안 가”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정부의 ‘대기업 추가감세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법인세 3% 인하하기로 한 것에 2%를 인하하는 것은 철회돼야 할 것” ...
李대통령, 이르면 8월말 3개부처 이상 개각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21~26일)에서 돌아오는 8월 말 이후 3개부처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뒤인 8월 말 또는 9월 초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
한식세계화 사업, 알고보니 국내알리기 사업?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사업’이 ‘한식세계화 국내 알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식세계화 상반기 종합홍보 최종결과보고’를 분석해 보니, ...
검찰인사, 개혁ㆍ정치적 중립 의지 찾아볼 수 없다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8일 “최근 실시한 검찰인사에서 검찰의 개혁의지나 정치적 중립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26일 개성공단 방문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18일 “특위는 오는 26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방문 신청은 ...
“해고는 살인,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라”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향해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호통쳤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진중공업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선 한 조 회장에게 “증인은 그렇게 국회에 나오기 싫으셨느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그동안 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