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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지원 총액지원제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꿔야”
전용혁 기자 2009.11.26
성남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를 둘러싸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총액지원제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
진수희, “정부 저출산 대책 실효성 있을까”
전용혁 기자 2009.11.26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진수희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가능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
정부 경차사용률 극히 낮아
전용혁 기자 2009.11.26
최근 고유가 시대,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경차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차는 총 ...
무소속 심대평 의원, “내년초 충청권 기반 신당 창당 할 것”
문수호 2009.11.26
지난 8월 청와대의 총리직 제안을 놓고 자유선진당과 이견차로 갈등을 빚으면서 탈당했던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전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지역과 국가, 그리고 충청인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초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신당을 창당할 ...
"李대통령 ""청년 벤처 지원책 마련하라"" "
고하승 2009.11.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벤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공수처도 계좌추적권은 없었다”
고하승 2009.11.26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여권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과도한 힘이 실리게 되는 것 ...
李대통령, 27일 '세종시' 국민과의 대화
고하승 2009.11.26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히고 직접 국민들을 설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MBC에서 100분간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모두발언을 한 후 패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종시 수정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민생 ...
“내년 지방선거 야당 찍겠다” 48.6%
고하승 2009.11.26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 ...
김진표 최고위, “세종시 진짜 목적은 수도권 민심 얻기 위한 정략적 의도”
문수호 2009.11.26
27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 의도에서 설사 안 되더라도 내년 지방 선거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원 ...
강명순, “내가 대통령이라면 4대강 중지”
전용혁 기자 2009.11.26
최근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국회 예산심의가 발목을 잡힌 가운데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4대강, 세종시에)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 전면 중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명순 의원은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의 원칙은 빈곤 아동이나 결 ...
‘도곡동 땅= 이명박 땅’ 문서 존재하나
고하승 2009.11.26
이명박 정부로부터 ‘입막음 긴급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안원구씨가 대구지방 국세청장 시절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한상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25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지난 안원구 국장 ...
아동수당 지급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09.11.26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
'사랑의 선물' 제작
차재호 2009.11.25
김윤옥 여사(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산동 韓赤 4층 강당에서 20여개국의 주한외교사절 부인 등 150명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사랑의 선물'을 제작하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부실
문수호 2009.11.2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조속히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이종걸, 최재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4대강사업 16개 洑 건설은 대운하의 전단계"
문수호 2009.11.25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4대강 토목사업 16개 보 건설은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지적하며, “수공에 8조원 위장전입은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
4대강사업 심의 연기
차재호 2009.11.25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도엽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4대강 심의'와 관련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합의로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
MB 앞에 서면 작아지는 한나라
문수호 2009.11.25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문제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타 지역으로 이전 할 계획을 세웠던 기업과 연구소 등이 돌연 방침을 바꿔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지만 정작 해당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은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
힘 싣는 지자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수호 2009.11.25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정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들 역시 정당공천 폐지위원회를 만드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지방선거시 지역 ...
시-군 지방행정체제개편 2011년 본격 추진, 2014년 통합 완료
문수호 2009.11.25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4년도에는 시군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권경석 의원은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국가 ...
軍복무 단축 싸고 '설왕설래'
문수호 2009.11.25
최근 국방부가 군복무기간을 저출산에 따른 입대인원 감소를 이유로 당초 6개월 줄이는 안에서 2~3개월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로 국방부 예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방부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제기된 논란으로 국방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