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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한-민 본회의장 점거 즉각 풀어라”
전용혁 기자 2009.07.19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두 당의 점거농성 해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무시 농간이 도를 넘고 있다”며 “후끈 달아오르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
내년부터 인천시 광역상수도 원수비 할인되나
전용혁 기자 2009.07.19
서울시 10배에 달하는 인천시의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2010년부터 할인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최종 합의했고 수자원공사가 8월 중 국토부에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
“한나라당 방송법 수정안, 대국민 사기”
전용혁 기자 2009.07.19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수정안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 ...
김종인 위원장, “5년 단임제가 좋다”
전용혁 기자 2009.07.19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작업에 공식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4년 중임제 보다는 5년 단임제가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것은 국회 헌법개헌특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
미디어법 직권상정 놓고 여야간 긴장감 고조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놓고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나라당은 19일 오전 8시10경부터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70여명이 본회의장에 진입, 의장석 주변을 기습 점거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상황까지 연출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50분경 점거를 해제했다. 현재 미디어법을 놓 ...
윤석용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결 촉구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의원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뒀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다. ...
야당, “개헌논의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 목소리
문수호 2009.07.19
이회창, “지금 개헌론은 20세기형 권력구조개헌론”제헌 61주년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개헌논의를 정식으로 공론화했지만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달라 쉽게 진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전반적으로 여야 모두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세와 맞물려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
신상진 의원, ‘존엄사 관련 연구결과보고서’ 결과 분석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명치료 중단 방법별로 최고 93%의 국민들이 존엄사에 찬성하고 전문의 81.1%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신 의 ...
한나라당, 국회의장 중재안에 표결처리 선제조건으로 내세워
문수호 2009.07.19
국회내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골이 깊어지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를 열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의와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중재안 등의 의견에도 각각 해석이 엇갈리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한나라당 공성진 ...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다시 출고)
전용혁 기자 2009.07.16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 ...
이상민, “지식경제부, 차세대 그린텍스 신산업육성사업 적극 검토하라”
문수호 2009.07.16
자유선진장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6일 지식경제부가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지역섬유산업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촉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섬유산업 지원이 특정지역 편중 지원으로 비칠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만을 생각한 정책적 오 ...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
전용혁 기자 2009.07.16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 ...
김문수 지사, “국토해양부,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에 대한 권한 이양해야”
문수호 2009.07.16
최근 경기도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개발 및 주택 공급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1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지나치게 국가사무 위주로만 편성돼 있다”라며 “원래 집을 얼마 ...
본회의장 동시점거,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이 취급말라”
전용혁 기자 2009.07.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여야 동시 점거 상황과 관련, “민주당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는 두 당이 마치 같이 농성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제부터 국회 ...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재추대
전용혁 기자 2009.07.16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 의원 원유철 의원이 재추대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당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 도당위원장인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선출에 앞서 이달 초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당내 화합이 요구되는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전용혁 기자 2009.07.16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희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고용유연화, ...
이강래, “개헌논의 때가 아니다”
문수호 2009.07.16
최근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헌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
오세훈 차기 서울시장 가도 ‘빨간불’
고하승 2009.07.15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3,4 위가 모두 구 민주당 측 인사여서 여야 후보가 일대일로 맞대결을 벌일 경우,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오 시장이 ...
이상민, “세종시 예산축소, 의도된 조치”
문수호 2009.07.15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5일 세종시 행복도시의 내년도 건설예산 축소와 관련, “분명히 기획 의도된 예산축소 조치”라며 “성공적인 건설 의지 확인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복도시건 ...
김상희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치 조작 의혹 제기
문수호 2009.07.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당초 환경부가 통보한 2012년 4대강 예측수질 결과 중, 일부 구간의 수치를 조작해 수질개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통보한 ‘12년 낙동강 남강중권역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예측수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