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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하이차에 기술유출만...
시민일보 2009.01.12
최근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가면서 법정관리와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자동차의 당시 인수비용이 5천9백억 정도 되는데, 이는 신차 두세대 개발비용뿐이 되 ...
박주선 의원, 대북정책 10대 실천제안 정책보고서 발간
시민일보 2009.01.12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새해를 맞이해 현 정부의 3無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 촉구와 ‘대북정책 10대 실천제안’을 담은 4번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회 ...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재고돼야
시민일보 2009.01.12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와 관련, ‘친기업적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 드디어 안보까지 집어삼켰다”며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년간 일관되게 국가 ...
당 5역회의
시민일보 2009.01.11
11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이회창 총재가 주민소환제에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김형오의장, 李대통령에 직격탄
시민일보 2009.01.11
“미디어법, 한 차례도 보고 못받고 지난 9일 보고받아 제출 일주일만에 통과시키자는건 국민을 우습게 본것”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 채널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장은 11일 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
국회회의장 불법 무단점거시 퇴거 응하지 않을 땐 현행범으로 체포
시민일보 2009.01.11
“불법·폭력 자행자 엄정 처벌 받아야” 국회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불법행위 및 무단점거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없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
지역인터넷언론도 정부 지원 필요
시민일보 2009.01.11
“지역신문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긍정적 순기능 발휘해야” 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안’을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종범, 국민의 신뢰 잃은 정부는 주범”
시민일보 2009.01.11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미네르바는 종범이고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발부에 이같이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며 “(미네르바가)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 ...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세워 쌍용차 조속히 회생시켜야”
시민일보 2009.01.11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쌍용자동차 회생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11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조속한 시일내에 쌍용차를 회생시키겠다는 비상한 의지를 보여주고 당장 시급한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 배상명령제 포함해 피해자들 소송 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2009.01.11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0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 ...
이종걸 의원 기자회견
시민일보 2009.01.11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배석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문순 의원“미네르바 체포는 과잉 대응”
시민일보 2009.01.11
우리나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8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관련,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지, 잘못알고 썼는지 불투명한데 이를 ...
신영수 의원 “롯데월드보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 우선”
시민일보 2009.01.11
경기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에 대해 ‘고도제한 규제 완화, 철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수(사진) 의원과 손숙구 도시주택국장이 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경기 성남)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
靑 지하벙커 비상위 본격가동
시민일보 2009.01.1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피부에 ...
민주당“대국민사과는 한나라·청와대가 하라”
시민일보 2009.01.11
“지금 대국민 사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해야한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께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폭력을 사용한 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게 사과를 표했다”면서 “날치기 강행처리를 배후 조정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한 청와대나 극한적 국회대치 상황을 만든 한나라 ...
류근찬“기준금리 인하는 한은 면피용 대책”
시민일보 2009.01.11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9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비 ...
“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보장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9.01.11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
성폭력 피해 배상명령제 발의
시민일보 2009.01.11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0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 ...
국회 폭력, 점거시 이제 현행범으로
시민일보 2009.01.11
국회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불법행위 및 무단점거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없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기준금리 인하는 면피용에 불과
시민일보 2009.01.09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9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