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교통사고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30명) 감소한 252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12년 연속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복부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일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가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
[시흥=송윤근 기자]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드러났다.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서울 버스 노조와 사측이 최종 교섭 기한인 27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 4월29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부터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기간은 28일 오후 9시부터 대선 다음날인 6월4일 오후 5시까지다.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찰청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사건 피해액과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 60대 A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형 화재로 전소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불과 수개월 전 소방점검에서 설비 미비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실이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제출받은 '2025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1월14일부터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이에 구인장 집행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4년의 조사를 통해 접수 사건의 약 90%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오쳥한 과거사 2000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됐다.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수련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 ...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3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들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50대 여성 A씨 등 조선족 3명을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이후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 대한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하던 조사단은 지난 23일 두 통신사에 대한 직접 점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명씨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
[청주=최성일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