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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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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문민호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거나, 심야에 여성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한 피의자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
순직해병 특검, 수사 첫날 임성근 소환
이대우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수사 개시일인 7월 2일,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
헌재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때 '향응제공 금지' 합헌"
여영준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정비법 21조 4항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2017년 1월 한 주 ...
'李대통령 상고심' 논란 등 모든 안건 부결
박소진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쯤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
공직·불공정·안전 '3대 부패비리'와의 전쟁 돌입
박소진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
육아휴직 대체인력 도입확산 나서...中企 첫 채용땐 '月 120만원' 지원
여영준 기자 2025.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한국형 위험평가' 도입
박소진 기자 2025.06.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에 나선다.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30일 청주시 안전원에서 업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사고 ...
'랜섬웨어 피해신고' 10곳 중 8곳 中企
이대우 기자 2025.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관련 신고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18일까지 접수된 랜섬웨어 신고 804건 중 약 82%에 달 ...
"병원개업 돕겠다"며 의사 돈 6억 가로채
민장홍 기자 2025.06.29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
안방에 아버지 시신 보름 넘게 방치
최성일 기자 2025.06.29
[부산=최성일 기자] 숨진 아버지 시신을 집 안방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
작년 말 대부업 연체율 12%
여영준 기자 2025.06.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집계됐다. 이는 ...
法 "17차례 접대 받은 공무원 파면 정당"
문찬식 기자 2025.06.29
[인천=문찬식 기자] 업무 관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ㆍ피난ㆍ소화기술 개발한다
문민호 기자 2025.06.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 화재확산 방지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ㆍ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주관 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2029년 통합 성능검 ...
해외 전자결제수단으로 1兆 '불법 환치기'
최성일 기자 2025.06.26
[부산=최성일 기자] 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업체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아울 ...
티메프사태예견하고도 해피머니 1418억 판매
박소진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 ...
택시기사 살해 후 택시 훔쳐 몰다 사고
송윤근 기자 2025.06.26
[화성=송윤근 기자]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다닌 2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경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여영준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24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20만7724t으로 2023년(22만441t)과 비교해 5.8%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2023년보다 22곳(2.3%) 증가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 ...
강남 남성전용 수면방서 마약파티
이대우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단순 투약자를 검거한 뒤,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
2만명 정보 털린 한국인정지원센터 '과징금 철퇴'
박소진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10여년 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해킹당해 수만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한 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평가와 품질평가자 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
동덕여大 점거농성 시위
문민호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벌어진 점거 농성과 관련해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