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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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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하나의 세대'는 실질 동거 가구"
이대우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폭탄업체'로 1000억대 조세 범행
박소진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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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상황실 현판식
황승순 기자 2025.04.10
[함평=황승순 기자]전남함평경찰서(서장 권춘석)는 9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제2단계 선거사범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함평서는 수사전담반 운영을 시작으로 수사, 형사 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서 공명선거 ...
'아동 학대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민장홍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 ...
'11시간 지연 출발' 티웨이, 승객150명에 손해배상액 지급
박소진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항공편 지연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3월20일 티웨이항공과 피해 승객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 ...
지인 흉기 위협 억대 강탈한 중국인들
문찬식 기자 2025.04.10
[인천=문찬식 기자] 사업가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경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중국 ...
치악산 연속 방화 3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
사고 우려시설 2만여곳 점검
문민호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만 2000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최근 영남권의 대규모 산불과 강동구 싱크홀 발생, 무안 ...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1만명… 79% 10·20대
이대우 기자 2025.04.10
지난 2024년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로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 ...
'해킹 무방비' 160만명 정보 유출
문민호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에 대해 총 5851만원의 과징금과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온라인 강 ...
'환경범죄'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벌금형
문민호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과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 지역 사무소장 ...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女 2심서 감형
정찬남 기자 2025.04.09
[광주=정찬남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 ...
대선 공명선거상황실 출범··· 공무원 중립위반 감찰
박소진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상황실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
SRT 승차권 부정환불 반복땐 '회원 탈퇴'
문민호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SRT 예매 후 환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 ...
여성 실신시켜 성추행… 20대 2심도 중형
정찬남 기자 2025.04.09
[광주=정찬남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 ...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주범 징역 12년
이대우 기자 2025.04.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전남·광주 경찰관들 잇단 음주운전
정찬남 기자 2025.04.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전남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례가 끝 모르게 터져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 순경은 지난 8일 오전 3시경 광주 광산 ...
무허가 폐의류 수집·가공 업체 1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5.04.0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폐의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13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 폐기물 인수사항 지 ...
채팅앱서 만난 여성 성추행
문찬식 기자 2025.04.08
[인천=문찬식 기자] 현직 경찰관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경사는 이날 오전 3시59분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
건설업 임금체불 심화… '인건비-자재비 돌쓰기' 막는다
여영준 기자 2025.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