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창원지검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7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공항철도 상·하행선 열차가 약 2시간동안 무정차 통과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열차 운행은 오전 11시 15쯤 정상화됐으며,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다.연기는 공덕역 기계실에 있는 변압기에서 연기가 발생 ...
[인천=문찬식 기자]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빈소가 마련됐다.길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 매우 가슴 아프다"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 한데 이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인천=문찬식 기자] 금전 문제로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
[부산=최성일 기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의 화재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16일 시작됐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발생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합동감식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 확인은 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딘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A씨가 운영하는 C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두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16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했다.또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친모 B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상장 직후 급락한 주식을 제때 거래하지 못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여원을 챙긴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해당 병원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진료 인프라 첨단화 사업에 812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 및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리는 조치를 취한 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 ...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024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중 80.3%(548명)이 10대였으며, 이중 15.9%(104명)가 촉법소년에 해당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국에 수거 거점이 마련된다.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3년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
[인천=문찬식 기자] 여객기에 내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훔친카드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 중순 홍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