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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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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교체 예약시스템 개통··· 첫날 접속장애
박소진 기자 2025.04.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8일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접속 지연을 빚었다.개통 초기 갑작스럽게 신청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SK텔레콤은 "최근 많은 고객이 개인 정보 보안에 ...
마약 투약후 살던 아파트 불지른 50대
문찬식 기자 2025.04.28
[인천=문찬식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 ...
'고액 알바' 보험사기 주의보
이대우 기자 2025.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
차량 검문 경찰관 매달고 달아난 40대
오왕석 기자 2025.04.28
[평택=오왕석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불심검문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체포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 ...
"구체적 사유 알리지 않은 퇴학 취소해야"
문민호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
주말·휴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 2배 오른다
여영준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앞으로 주말·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게되면 내는 취소 수수료와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
오토바이도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박소진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이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 ...
철원 최전방 GP에서 기관총 오발사고
이대우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 군 감시초소(GP)에서 기관총을 오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강원도 철원 소재 모 부대 GP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됐다.군은 사고 직후 북 ...
1분기 보이스 피싱 피해액 3116억···작년 比2.2배
문민호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청은 '2025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또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 ...
도주하다 행인 밀어뜨려 사망
문찬식 기자 2025.04.27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
"의료사고 책임자에게 초과한급금 구상 가능"
여영준 기자 2025.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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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항 내 음주 후 실족한 익수자 구조
황승순 기자 2025.04.25
[목포=황승순 기자]신안군 지도 송도항 내 익수자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4일 오후 6시 30분께 다급하게 지도파출소를 찾은 신고자로부터 송도항 내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
1억 수표 부도내고 해외도피
정찬남 기자 2025.04.24
[광주=정찬남 기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업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
"발달장애인 조력자 배제한 경찰조사 차별"
이대우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
먹는샘물 품질·안전인증제 도입··· 2027년 법제화
여영준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한 해 3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1조6900억원 ...
'미아리 텍사스 명도집행' 강제퇴거 주민 재개발 조합장·성북구청장 등 고소
문민호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 ...
SKT, 18일 해킹인지···'24시간 내 보고' 위반
박소진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또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
MBK파트너스 본사 등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 ...
'쇼핑몰 사기' 재판받던 중 수백억 사기
문민호 기자 2025.04.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쇼핑몰 운영자가 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 ...
목포해경,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 변사자 발견
황승순 기자 2025.04.2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서 변사자 A씨(60대 남성 추정)가 발견되어 해경이 조사중이다.목포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44분께 목포시 산정동 소재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 사람이 죽은채로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지나가던 행인이 변사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