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15건
檢,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고발' 28명 모두 불기소 결정
문민호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받았다.앞서 권익위는 2023년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뒤 2 ...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집유
박소진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 ...
환자 양팔 창틀에 묶은 정신병원, 인권위 "존엄성 훼손"··· 수사의뢰
이대우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자의 양팔을 창틀에 묶는 등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인권위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 ...
평택 병아리 부화장서 화재, 2명 부상··· 20만마리 폐사
박소진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일 오전 8시27분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의 한 병아리 부화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해당 화재로 병아리 20만 마리가 폐사하고, 420만개의 부화용 계란이 불에 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부화장에서 근무하던 9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그 중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
"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수백만원 환불
여영준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2024년 12월 ...
'횡령·사기'장애인단체 前 간부들 중형
최성일 기자 2025.02.05
[부산=최성일 기자] 장애인 관련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특혜 사업 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장애인단체 전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
"돈 받고 수업한 '교회 비전스쿨'은 학원"
박소진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히 대법관)는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
생활화학제품 570종 행정처분 안전·표시 위반 등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24년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
건설현장 안전교육이수증 위조해 불체자에 판매한 일당
박소진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A씨(38)를 비롯한 위조업자 3명과 위조 요청하거나 구매한 내ㆍ외국인 64명 등 총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 ...
베트남인 운영 클럽등서 '마약파티' 전국 9곳서 90명 검거…18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5.02.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2024년 9~12월 4개월 동안 ‘클럽 마약 단속’으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9곳(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검거된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
공정위, '환불 거부' 귀금속 인터넷몰 영업정지·고발
문민호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급을 제대로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활불 등 청약 ...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前대표 기소
이대우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 ...
원거리 거주 대학생들에 月 최대 20만원
여영준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18일까지다.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개선 불이행땐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
"주택조합 무자격 조합원도 분담금 내야"
이대우 기자 2025.02.04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작년 의료공백으로 3조3000억 혈세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2.04
지난 2024년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타나났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
설 연휴 총 3222만명 이동
문민호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1월 24일~2일까지 열흘간 일평균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2024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1.3건과 3.6명으로 각각 38.7%, 18.2% ...
22대 총선때 허위학력·불법 후원...광주·전남 선거사범 4명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김원갑(65)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 씨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 ...
"비좁은 감방"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 중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 여러 ...
아버지 찌른 뒤 도주한 20대 호남속도로 정읍 IC서 체포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순천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던 20대가 전북 정읍에서 검거됐다. 정읍경찰서는 3일 오전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IC)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정읍경찰서는 검거 직후 A씨의 신병을 관할인 순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속도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