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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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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 … '과잉진료' 탓
박소진 기자 2025.04.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
전남도, 제22서경호 실종 선원 1명 추가 수습
황승순 기자 2025.04.21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20일 오전 제22서경호 실종 선원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52분께 잠수사가 지난번 실종자를 발견한 조타실 정밀 수색에 나서 9시 5분께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한국인 선원으로 추정되며, 해수면으로 인양한 후 여수 신북항으로 이송중이다. ...
미국산 넣고 '한돈 김치찌개'
여영준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일부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일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국은 사전 조사를 ...
사망한 부친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한 아들 부부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5.04.20
장애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게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전기車 배터리 이상 모니터링… 화재 징후시 즉시 출동
문민호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가까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BMW코리아와 손잡고 오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 ...
8월부터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기증 가능
여영준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무연고자의 경우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길이 열리게 됐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
大法 "국정원 정보활동 지침 공개하라"
박소진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 ...
게임장 상습 행패… '똥물수첩' 속 그놈들
문민호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게임장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1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동일 전력이 있는 A씨(50대)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이들은 각각 2018년 8월 ...
농축산물 불법수입등 대응 강화
박소진 기자 2025.04.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농축산물 불법 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유입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할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에서 불법 수입으로 ...
법규 몰라 방치된 폐교 활용도 높인다
여영준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치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폐교는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
외국인 명의 대포차로 무허가 렌트사업
문민호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외국인 명의의 할부 차량이나 운행 정지된 차량을 취득해 대포차로 무허가 렌트 사업을 한 업자들과 공범 등 40명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사기·장물취득·공기호부정사용,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아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증원 이전으로 회귀
여영준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
'여경 추행 혐의' 前 경찰관 2심서도 징역10개월 집유
이대우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 ...
오피스텔·주택가에 수십억대 도박장
최성일 기자 2025.04.1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 시내 오피스텔 등에서 5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 등)로 40대 A씨 등 업주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과 손님 40명 등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2024년 4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
'사교육 카르텔 사건' 100명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시험 문항을 거래하며 수억원을 주고받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직원 등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송치 ...
경북산불 피해 1조1306억… 주택 4458채 불타
문민호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 경북 5개 시·군을 초토화시킨 '경북산불'에 따른 피해 금액이 1조13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게 피해를 준 대형 산불로 사유 시설 5090억원, 공공시설 621 ...
육아카페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함정 판매'
이대우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아카페 주최로 열린 산모 교실에서 진행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참가자들이, 업체가 잠적함에 따라 3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수 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
경기도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독감 주의보'
채종수 기자 2025.04.1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 ...
'尹 체포 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
"용인 일가족 5명 사인 전형적 목 졸림死"
오왕석 기자 2025.04.16
[용인=오왕석 기자] 50대 가장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 관해 사망자들이 목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16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망자들이 사인에 관해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