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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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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92명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유출
최광대 기자 2025.01.20
[가평=최광대 기자] 경기 가평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고문을 올라왔다 8시간만에 삭제됐다.20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쯤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에 대한 공시송달문을 게재했다.해당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 과세물건 등 ...
편의점 직원 위협 음식 절도
최성일 기자 2025.01.19
[부산=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 ...
너클 끼고 처음 보는 시민 폭행한 20대
박소진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너클을 착용한 채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 ...
설 앞두고 배추·무 가격 급등...작년比 각각 79.8·120.1% ↑
이대우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이는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배추 소 ...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 개발
여영준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LS증권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비 286억원 중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요구한 사건은 서울고법에 다시 넘기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
경찰 "서부지법 난입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박소진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전날인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
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등 처벌
문민호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여영준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판업체가 사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
폐가 체험 생중계하다 화재 시청자신고로 20대들 덜미
최성일 기자 2025.01.16
[울산=최성일 기자] SNS를 통해 폐가 체험을 생중계하다가 현장에 불을 내고 도주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북구 천곡동의 한 재개발구역 아파트 세대내에서 불이 났다.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다.이날 불로 세대내 방 한칸이 탔는데 ...
제주항공 사고 부상 승무원 근로복지公, 산채 첫 승인
문민호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다친 승무원 1명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으로 승인됐다.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부상자 2명 중 1명이 제출한 산재 신청이 지난 15일 오후에 승인처리됐다고 16일 밝혔다.당시 사고로 탑승한 승무원은 6명중 4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 ...
빌려준 돈 안갚은 채무자 찌르고 아내 납치
민장홍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단축··· 2개월내 처리
문민호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우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 ...
'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최성일 기자 2025.01.1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000여㎡ 부지에 31만6000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 ...
'술자리 끝난 시간'으로 갈린 음주운전 판결
박소진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
대구·경북지역 작년 마약사범 785명··· 146명 구속
박소진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대구경찰청과 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중 146명(검찰 구속 24명)을 구속했다.단속 과정에서 필로폰 3218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한 매수·투약 ...
'가스라이팅 살인' 지적장애인
여영준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 2024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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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황승순 기자 2025.01.16
[목포=황승순 기자]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 ...
외국인 건보료 체납 결손처분 기준 확대
박소진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권고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취 ...
해외직구 제품 위해성 단속강화··· 조사품목 2배 늘린다
박소진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전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차단··· 추가 음주땐 처벌
이대우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