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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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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제지공장서 2명 사망·1명 중태
연합뉴스 2016.06.01
소방 관계자 "유독가스 추정" 제지공장에서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일 오전 10시17분께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대창제지 공장에서 네팔인 T씨(24)가 가로 6ｍ, 세로 6ｍ, 높이 2ｍ 제지원료탱크 안에 종이 찌꺼기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쓰러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 청구가 낮게 책정"
고수현 2016.05.31
고법, "매수가 6만6602원으로 인상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민사 ...
말다툼중 홧김에 친딸 살해한 비정한 父
이지수 2016.05.31
法,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 "반인륜적 범죄로 엄벌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말다툼 끝에 딸을 살해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 모씨(6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 ...
가짜 서류로 '300억 대출사기'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5.31
檢, 브로커 등 5명 구속기소 신협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여기에는 신협 간부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제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서울 소재 A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 ...
내연녀 '바람피운다' 의심해 목졸라 살해
이대우 기자 2016.05.31
法, 60대 남성 살인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대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 ...
경찰, '염지닭' 무허가 가공판매 혐의로 4명 입건… 단속 강화
표영준 2016.05.3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닭을 염지닭으로 가공한 무허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염지닭이란 치킨의 재료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모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200여㎡ 규 ...
해남서,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공범 피의자 검거, 구속
정찬남 기자 2016.05.31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25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일당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김 모씨(25세) 등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김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1월경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2개를 40 ...
檢, 존 리 옥시 전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 소환 조사
이대우 기자 2016.05.30
'부작용 호소' 민원 무시 직중 추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CEO로는 최초로 존 리 옥시 전 대표가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옥시 최고경영자 출신 외국인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 ...
가습기 피해자들, 前 환경부장관 檢 고발
고수현 2016.05.30
유해화학물질 승인·방치 혐의… 정부 관계자들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3일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날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장관과 사건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화 ...
"가습기살균제 판매 애경도 檢 수사해야"
민장홍 기자 2016.05.30
피해자 박나원양 어머니 주장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박나원양의 어머니 김미향씨는 나원양이 서울대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제거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23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 ...
정신질환자들 범죄 문제 사회적 이슈
이지수 2016.05.30
한창수 고려대 교수 "전반적 범죄율 일반인보다 낮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지속적 약물 복용 제도 마련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에 행정입원 조치 추진
여영준 기자 2016.05.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 ...
"판·검사 정년 전 퇴직해 변호사개업 금지를"
표영준 2016.05.30
서울지방변호사회, 입법청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
대법, 재정결정문 공시송달 효력 불인정
고수현 2016.05.30
"민사소송법 화해권고 결정서 공시송달 못하게 규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정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일방통보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 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이는 우편전 ...
法, 40대 남성, 동생 애인 살해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5.30
동생은 살인방조죄 혐의로 12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생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47)에게 징역 20년을, 홍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 ...
"검사들, 홍만표 선임사건 관대한 처분 내렸을 것"
전용혁 기자 2016.05.30
나승철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탈세·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관로비’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0일 ...
'부당 수임' 혐의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6.05.30
檢, 10억 탈세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적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구속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5일 출소를 ...
"위험 알면서 매도지시 안한 국토부 책임"
고수현 2016.05.30
대법, 대우증권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국토부 수입억 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사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국토부 패소 확정함에 따라 거액을 날리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억원 ...
정부 '경유 가격 인상' 방침 찬반 논란
이지수 2016.05.30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요 줄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안 마련 안된 상황…혼란 초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26일 오전 CBS &l ...
"피해자에 원한 없다…여성혐오 논란? 모르겠다"
이대우 기자 2016.05.30
강남 묻지마살인 피의자 檢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 모씨(34)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이 없고, 제 범행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6일 경찰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