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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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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운항통제 조치 낮 12시 기해 해제
고수현 2016.01.25
운항스케줄 유동적…공항내 혼잡 불가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주공항에 내려진 항공기 운항 통제 조치가 낮 12시를 기해 조기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공항 일대에 대려진 기상특보(돌풍경보 및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운항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내달 5일까지 설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고수현 2016.01.25
위반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을 앞두고 전국단위의 과대포장 단속이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추진된다.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서울중앙지검,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이지수 2016.01.2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4)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 ...
대법 "하이트진로 법인세 23억 부과처분 정당"
고수현 2016.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하이트진로에 대한 법인세 23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에 법인세 23억여원이 부과되자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
'이태원파' 두목 구속기소… 태고종 폭력사태 개입 혐의
이지수 2016.01.2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특수상해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이태원파' 두목 서 모씨(57)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따르면 서씨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태고종 폭력사태'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서씨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5·법명& ...
윤일병 사망원인, 동료 병사들 '침묵'
이대우 기자 2016.01.25
조사 결과 37% "구타·가혹행위 알고 있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부대 내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과 관련해 부대원 10명 가운데 4명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
공정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변경 약관은 무효"
고수현 2016.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약관(채무 면제·유예상품 약과, 신용카드 약관 등) 1078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72개 약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통제 또 연장…오후 8시까지 통제
고수현 2016.01.25
국토부, 기상여건 호전되면 운항재개기간 앞당길 것…비상수송대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주공항 일대 기상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 가운데 운항 통제기간이 25일 오후 8시로 또다시 연장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폭설 및 강풍으로 제설차량의 이동이 곤란할 정도로 기상이 악 ...
'폭행논란'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20건 적발
고수현 2016.01.25
고용부 창원지청, 11건 사법처리 절차·9건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피의자, 2시간 이상씩 분노 지속시키는 특성 가져"
전용혁 기자 2016.01.23
권일용 경감 "장시간 자제력 상실하는 타입의 범죄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천 초등생 토막사건과 관련, 훼손된 시신을 3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피의자인 부모의 이같은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부의 심리분석을 진행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사회적 논란
고수현 2016.01.22
안영길 부천교육청 장학사 "부천 장기결석자 원인불명 아이들 6명중 1명이었다" 이수정 경기大 범죄심리학과 교수 "독촉장 2회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게 제도 개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초등생 토막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이 학생 부모의 수사를 의뢰한
총기난사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고수현 2016.01.22
대법, 사형 선고 원심 양형 적정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24)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들을 숨 ...
군납 건빵입찰 담합업체들 적발
고수현 2016.01.22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용 건빵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벌인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8100 ...
'배임수재' 대한배구협회 前 부회장 실형
이지수 2016.01.22
대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 ...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전북 돼지 29일까지 반출금지
고수현 2016.01.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통학버스에 치여 유아 사망 해당 어린이집 원장 '무죄'
이지수 2016.01.22
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 ...
국내 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
고수현 2016.01.22
우리나라 인구 3.7% 189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7%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46만7873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43만164명이고 ...
'특약점 판매원 강제 전보' 아모레퍼시픽 前 간부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22
檢,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내연녀 때려 숨지게한 40대男 징역 12년
이대우 기자 2016.01.22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광주시, 동복댐 선박으로 조난자 4명 긴급구조
정찬남 기자 2016.01.21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동복수원지 이서적벽 인근에 폭설로 고립된 4명을 작업용 선박을 이용, 안전하게 구조했다. 시는 화순소방서로부터 조난상황과 함께 선박지원 요청을 받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긴급 소집해 출동토록 했다. 당초 화순소방서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