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51건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여영준 기자 2016.01.05
대법, 세무서 상대 처분취소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국토부, 진에어 위규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고수현 2016.01.04
저가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저가항공사에서 항공안전장애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

thumbimg

서경덕 교수 "나가사키시, 무한도전 방영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 폐쇄…담당자 곧 만날 것"
고수현 2016.01.04
"공양탑 안장 시신 조선이 명확치 않다는 주장은 '억지주장' '역사왜곡'" 강력 비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MBC'무한도전'에서 방영돼 큰 화제가 된 일본의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이 폐쇄됐다. 현재 입구에는 2개의 밧줄로 ...
法, 성형시술 부작용 주장하며 병원서 소란 피운 여성 "퇴거 불응은 불법…일부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16.01.03
손배訴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형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성형외과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 모씨가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SK하이닉스 질소사고 3명 사망…檢, 법인2곳·임직원 6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1.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15년 4월 경기 이천 (주)SK하이닉스 반도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 2곳과 하이닉스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3명의 사망자를 낸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 ...
효창공원역 인근서 싱크홀 발생
고수현 2016.01.03
일부도로 유실…인명피해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지난 2일 오전 2시5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효창공원역 4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상 도로 일부가 침하했다. 발 ...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치료감호 연장
이대우 기자 2016.01.03
법무부, 재범 위험성 커 檢에 기한 연장 신청…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존속살해범이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7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法 "세월호 집회 참여 이유' 교사 파면 과중"
여영준 기자 2016.01.03
"전교조 선언 참여 징계사유는 인정…재심사토록 결정 취소" 소청심사委 상대 결정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교조 교사 선언 참 ...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125억 손배訴
전용혁 기자 2016.01.03
공공입찰 가격 경쟁 회피 투찰가 담합 정황…법무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공공입찰에 담합한 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 ...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 25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31
檢, 뇌물수수 혐의등 적용… 10명 구속·15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대남정책 총괄 北 김양건 교통사고 사망
고수현 2015.12.31
통일부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대남 비서가 지난달 29일 오전 오전 6시45분(한국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양건 대남
'소라넷에 카페개설' 40대 男 입건
여영준 기자 2015.12.31
경찰, 수사팀꾸려 운영진 검거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소라넷 사이트 안에 카페를 개설하고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42·회사원)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라넷 안에 58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음란카페를 운영하며 남녀 성행위 음란동영 ...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2.29
상고심,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시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박춘풍씨(56)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민변, 국방부·질본에 탄저균 정보공개 청구
이지수 2015.12.29
반입 사고 징계 받은 담당자 존재 여부 문서 요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 ...
日 언론 '소녀상 이전 검토' 추측 보도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2.29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소녀상, 순수민간차원서 세워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協 상임대표 "철거 조건 내거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 의지 없다는 것이다" 김경주 日 도카이大 교수 "일종의 언론 플레이… 정부가 어느 선서 타협할 지가 관건" [시민일보=전용혁 기

thumbimg

고양소방서, 심정지 환자소생 도운 구급대 현장 실습생 신승미양 화제
이기홍 2015.12.28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지난 27일 주교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구급대 현장 실습생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정 ...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8년
이대우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 ...
길가던 女 흉기위협ㆍ성추행 30대 징역 8년
여영준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령했 ...

thumbimg

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이기홍 2015.12.25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

thumbimg

위자료 청구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서혜민 2015.12.24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위자료는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나 이혼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