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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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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
황승순 기자 2015.02.02
[목포=황승순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김수정, 이하 ‘목포 농관원’)은 2015년 1월26일 미국산 장족(족발) 등 수입산 돼지고기 8703kg을 선호도가 높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목포시 소재 A왕족발 업주 N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
강신명 경찰청장 "'크림빵 뺑소니' 초동조치 미흡했다"
뉴시스 2015.02.02
피의자의 자수로 일단락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형사자원까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주변 이면도로 CCTV까지 확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하청업체등 관계자 셋 실형
전형민 2015.01.3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최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 ...
인천경찰청, 졸업식 강압적 뒤풀이 뿌리뽑는다···25일까지 집중 예방활동 펼쳐
문찬식 기자 2015.01.30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강압적인 졸업식은 물론 뒤풀이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졸업식 기간(1월30일~2월25일)을 맞아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추진,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1 ...
법원, 해경 흉기위협 中선원 3명 실형 확정
뉴시스 2015.01.30
불법조업 혐의···선박 2척 몰수명령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 ...
'서초 세모녀 살해' 40대 가장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5.01.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명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강 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서울 서초동 소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큰딸(14), 작은딸(8)을 스카프 ...
'철피아'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전형민 2015.01.3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용의자 자수
뉴시스 2015.01.30
오창서 청주까지 음주운전···한때 집근처 야산서 자살시도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샀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고발생 시점부터 자수로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20일 가까운 기간에 피의자 허 모씨(38)가 어떤 움직 ...
송영근 "성폭행 여단장, 외박 안나가서" 논란…野 "석고대죄 해야"
뉴시스 2015.01.29
군 인권 개선을 위해 29일 마련된 국회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의원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에 대해 "거의 외박은 안 나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단장이 지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용의자 자수
뉴시스 2015.01.29
충북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가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30대 뺑소니 용의자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다. 이날 이 남성의 부인은 경찰에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남성도 경찰에 전화해 자수의사를 밝힌 것 ...
서울대병원 "이완구 차남, MRI상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맞다"
뉴시스 2015.01.29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 관련 공개검증을 하기 위해 MRI촬영을 하고 있다. 병역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도 상태라면 완전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다. 무릎 인대손상과 내·외측 연골판이 같이 파열되면 100% 수술을 권한다 ...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전형민 2015.01.2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원전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5)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700만 ...
'기밀유출' 김상태 前 공군총장 집유 확정
뉴시스 2015.01.29
우리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5)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
채종수 기자 2015.01.29
손씻기는 생활하고 어패류 되도록 익혀 먹어야 [수원=채종수 기자]노로바이러스에 따른 겨울철 식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겨울철 식중독환자는 2012년 12월 15건 178명에서 2013년 12월 7건 98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2월 14건 142명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피해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뉴시스 2015.01.2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조사를 진행,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폐손상 발병률이 47.3배에 달하고 급성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추정했으나 당시 영유아들이 가습기살균제 때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아내 "네티즌 수사대 제보 큰 위안"
고수현 2015.01.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 가량 지났지만 경찰은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의뢰했지만 차량 특정과 번호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긴급 체포
민장홍 기자 2015.01.29
STX 금품로비의혹, 장남이 설립한 회사 통해 뇌물건네 받은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STX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29일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63·해사 29기)을 체포했다. 합수단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
'크림빵 아빠' CCTV 결과, 차량·번호판 확인 불가
뉴시스 2015.01.28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담긴 용의 차량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잇따른 제보와 CCTV 영상 등이 단서가 되지 못함에 따라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28일 이 사건 ...
靑 폭파협박범 강모씨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하려 범행" 진술
뉴시스 2015.01.28
청와대 폭파협박범 강 모씨(22)가 청와대와 접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접촉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털어놓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폭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경기 ...
"4인이하 일시적 인부 고용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박기성 2015.01.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교체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