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 ...
벌당 1만8000~20만원 자리 40만~700만원 판매
[인천=문찬식 기자]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고가의 수의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상조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이처럼 속여 판매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씨(58)와 직원 26명, ...
[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의 4차 공판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박 의원 전 보좌관과 해운조합, 선주협회 관계자 등 증인 8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한 시민단체가 단말기 폭리 혐의로 국내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등 제조3사와 SKT 등 통신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며 이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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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5년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몰카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서울지역 몰카범은 1433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년간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92명, 부상자는 78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재해자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13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문 ...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한 육용 오리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장주는 "오리 사료 섭취가 저하되고 활동이 줄어드는 등 이상 증세가 보인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육중인 오리 2 ...
새누리 정미경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병역면탈 적 ...
이른바 '탑기어 트랙'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경주장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체 대표 장 모씨(54) 등 관계자 3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스피드웨이는 영국 BBC방송의 세계 ...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qu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군부독재시절 권력에 대항했더라도 이적단체 활동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 모씨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고리 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 kW급)가 10일 오후 4시13분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송전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신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정지됐으며,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호기의 발전정지 영향으로 신고리 2호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역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긴급체포돼 큰 충격을 주고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부른 뒤 모두 다섯 차례 걸쳐 성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980년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획예방정비기간은 2분의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조직진단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피살된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정 모 부부장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에게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의혹을 받았던 정 부부장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 수통이 넘쳐나는데도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30~40년 된 낡은 수통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을)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수통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은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52)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 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