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시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씨(49·여)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 ...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국정원 K조정관과 K조정관의 상급 직원(성명불상), 남재준 원장 등 3명 ...
[시민일보] 전남지역 신협 가운데 자본금 규모로 1위인 순천중앙신협(이하 순천신협)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는 순천신협이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한 차례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다 2배 많은 이사장 후보 기탁금과 4시간이라는 짧은 투표시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
[시민일보]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84)이 3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 ...
[시민일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무죄선고를 예상했나'라는 질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시민일보]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의 1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최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영익 철도 ...
[시민일보]'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택시기사 A(61)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신고자인 구청 청원경찰 B(49)씨는 경찰에서 "주차장에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다"고 진술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이날 ...
부천 소사경찰서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도급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대표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사서는 A씨가 편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묵인, 방조한 부천시 공무원 B(54)씨 등 1 ...
검찰, 채 前총장 지인·임모씨 돈거래 정황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와 채 전 총장의 지인 사이에 거액의 돈거래가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
[시민일보]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 ...
[시민일보]최근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여수앞바다에 원유 뿐 아니라 유독성 화학물질인 나프타 7만ℓ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인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경 한림대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나프타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