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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두고 공방 이어가
전용혁 기자 2014.11.19
교육부, “교육감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직권 취소한 것” 교육청, “부당한 처사, 직권취소 무효확인 소송 제소할 방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유형 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 충돌이 걷 ...
여야, 靑인사 평가 '극과 극'
전형민 2014.11.1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여야는 19일 청와대가 국민안전처 장관 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극과극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차관 등의 인선이 있었다"며 ...
중·선거구제 49% vs 소선구제 32%
이영란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큰 선거구에 순위대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49%에 달했다. 반면 '작은 ...
새정치 비노發 신당설 ‘솔솔’
이영란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2월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비노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정동영·박지원·박영선 등 비노계 당권 주자들이 7.30 재보선 참패 직후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앞다퉈 찾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 ...
새정치, 전대 2월 8일 실시 확정
이대우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 전당대회를 내년 2월 8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이 확정됐다”며 “2015년 2월 8일 일요일 ...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
이영란 기자 2014.11.18
전 의원, “사실무근...명백한 정치적 탄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압수한 한전KDN의 후원금 기부 내역과 회의자료 등을 토대로 한 ...
문-무 갈등설... 김무성 "의사전달 잘못"
전형민 2014.11.1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 수정을 놓고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비쳐친 데 대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영우 대변인이 혁신위 회의에 참석해 공식 ...
"국민 이용 시설, 규모 상관없이 철저한 확인 필요"
전용혁 기자 2014.11.18
새누리 김태원 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 허술한 규정과 관리 시스템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
軍, 1300억 육군호텔 건설 추진 논란
전용혁 기자 2014.11.18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군 당국이 1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용산구에 일명 ‘육군호텔’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군 복지시설로 수익창출보다 장병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
野 비노, “문재인 안된다” 한 목소리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2월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비노(비노무현)계 당 대표-최고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친노(친노무현) 문재인은 안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비노 단일후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비노계 김영환 의원은 18일 "문재인 ...
여야, 연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충돌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는 복지정책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8일 야당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했다가 슬쩍 말을 바꾸는 모습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은 명백한 허위사실" ...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고수현 2014.11.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
전정희, 김부선 '난방비 0원' 사건發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서예진 2014.11.1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개정안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 ...
유인태,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전용혁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 법안을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ldquo ...
與野, ‘예산전쟁’ 예고
이영란 기자 2014.11.18
새정치, 사자방 예산은 삭감...법인세는 인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법정기한 내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이달 말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
與 "연금 개혁해도 공무원 생애소득 민간 근로자보다 1억 많아"
이대우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
여야, ‘무상복지 예산’ 두고 충돌
전용혁 기자 2014.11.18
송호창, “전시성 예산 잡혀 있어, 복지 예산 반드시 배정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감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상복지 예산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
非盧, ‘문재인 대항마 찾기’ 분주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노 진영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항마’를 찾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비노 측 인사들은 “문재인은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3면> 실제 김영환 의원은 18일 한 방송 ...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장·차관급 11명 인선
고수현 2014.11.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
환자 '의료 선택권' 제약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
박기성 2014.11.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