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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후폭풍 정국 강타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까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재개편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NLL(서해북방한계선)대 ...
與 "증세 아냐" vs 野 "국민 무시"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중산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분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로 규정하며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세재개편안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 ...
최재성 "세제개편, 정부 할 일 회피…통과 어려워"
김현우 2013.08.12
[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것을 회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통과되기 어려운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34만명의 월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
민병두, “원세훈, 김용판 불참시 朴 책임져야”
전용혁 기자 2013.08.12
[시민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불참할 경우 책임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 ...
민주, 국방정신전력원 설립계획 백지화 요구
김현우 2013.08.12
[시민일보] 민주당이 12일 국방부의 국방정신전력원 설립계획에 반대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7년 출범했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88년 폐지됐던 국방정신전력원을 다시 설립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정신전력 ...
박 대통령 세재 개편안 재검토 밝혔으나
이영란 기자 2013.08.12
민주당, “당연”...‘대국민 항복 선언’ 논평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논란 중인 세재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히자, 여야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은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
안철수-최장집 끝내 결별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무소속 안철수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12일 확인 됐다. 지난 5월 22일 최교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내일' 이사장직을 맡은 지 8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 추진을 위한 인재영입에 제동 ...
安, 1호법안 발의임박…"자금세탁 방지법 준비中"
김현우 2013.08.12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이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한 법 개정안 등 총 3가지다. 안 ...
'세제 개편안' 후폭풍 정국 강타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까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재개편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이영란 기자 2013.08.12
[시민일보]민주당이 개편안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원점 재검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 ...
당정청 ‘대체휴일제’안 두고 여야 반응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3.08.09
이찬열,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 [시민일보] 설과 추석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은 추후 협의키로 한 당정청의 대체휴일제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9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 ...
“안철수, 증인채택 끼어들지 말라”
이영란 기자 2013.08.09
[시민일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증인채택에 대해 훈수 둘 위치도 아니고 정보도 없다. 끼어들지 말라”며 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국면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던 안 의원이 애매모 ...
민주, 정부 세제개편안에 '격앙'…"국회에서 막을 것"
김현우 2013.08.09
[시민일보] 민주당은 9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
이낙연 "정부, 벌금·과태료 5조7000억원 미수납"
김현우 2013.08.09
[시민일보]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5조7406억원을 올해 6 ...
심상정, “安, 정치개혁 실천 없으면 한계 부딪힐 것”
전용혁 기자 2013.08.09
[시민일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없이 세력화에만 주력하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낸 책의 내 ...
민주 국정원 토론회, 국정원 개혁 주장 쏟아져
김현우 2013.08.09
[시민일보] 9일 서울 시청광장 민주당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비난과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불완전하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산된
與野, 세법개정안 시각차 드러내
전용혁 기자 2013.08.09
이용섭, “부자감세 철회 안하고 세수 늘리다보니 부작용” [시민일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논쟁거리가 별로 없는 비교적 적은 폭의 세제개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 여러 가지 ...
“민주 장외투쟁은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
이영란 기자 2013.08.08
[시민일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사실상의 ‘대선불복 운동’으로 규정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야당의 이중성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총장은 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
정동영, “통일부 무책임, 존재 이유 있나”
전용혁 기자 2013.08.08
[시민일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7차 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통일부가 너무 무책임했다. 이렇게 되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문 부서인데, 확고 ...
안철수, 존재감 드러내기 안간힘
이영란 기자 2013.08.08
[시민일보] 최근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존재감이 위축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안철수 진영과 진보당의 연대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8일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