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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들, 존재감 보이려 안간힘
이영란 기자 2013.06.25
통진당, 야권 안방 광주에서 노선-전략 토론 [시민일보]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 선언 이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진보정당들의 움직임이 한결 분주해진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아진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먼저 당명 개정 등을 추진 중인 진보정의당이 25일 동시당직선거 일 ...
법사위 소위, 전두환 추징시효 3년→10년 통과
이대우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에 대한 환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
박기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 ...
여야, 盧 NLL 발언 대화록 공개 파문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5
민주-친노 “국정원의 NLL작전...문건공개는 범죄행위에 해당”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꿔 ...
민주, 온·오프정당 6단계 프로세스 제시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온·오프정당으로 가기 위한 6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부터 추진해온 당 개방화 작업이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온·오프정당화 계획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
“지난 해 67만명 고소, 고발 당해”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7000여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을 당한 ...
김상민-조해진, NLL 발언록 공개시기 이견
전용혁 기자 2013.06.24
조해진, “야당 대화록 공개 100% 약속하면 선 국조도 가능” [시민일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와 관련, 새누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에 대해 “국 ...
“반듯한 공천시스템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터”
이영란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반듯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내놓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새누리당 김성태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전횡과 독단으로 질주하는 서울시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탈환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
서상기-정청래, NLL 포기 취지 발언 두고 논쟁
전용혁 기자 2013.06.24
정청래,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 굴욕회담도 다 공개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논쟁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먼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盧, NLL 포기발언 논란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4
민주당, 조경태 “NLL 논쟁 그만”...우원식 “정쟁 호도 분노”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24일 ...
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이영란 기자 2013.06.21
[시민일보]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
김진태, "국정원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 없다"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 "저희는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너무 정치공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2013.06.21
[시민일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 ...
여야, ‘KTX 수서발 자회사 운영’ ‘민영화’ 설전
전용혁 기자 2013.06.21
이윤석, “최종 민영화로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것” 강석호,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정립하는 것”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을 내놓으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 ...
신동우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 갑)이 19대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건수,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ㆍ재석현황, 상임위 활동 등 총 1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동우 의원은 ...
국방위-여성위 의원, ‘군가산점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6.21
남윤인순, “어떤 계층 차별화 보상은 안 된다” 김종태, “위헌판결 받은 법과 근본적 차이 있어” [시민일보]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 가산점제 법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 ...
새누리, "北인권법, 6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이 21일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 ...
민주 경선, “당원 중심” vs. “국민 참여”
이영란 기자 2013.06.21
지도부-친노, 갈등 재연조짐...조경태 최고, 문 의원에 “지도부 흔들지 마” 직격탄 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
여야, '노무현 NLL 포기 발언 확인' 진실공방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1
새누리 “국정원 기록물 열람결과 비굴과 굴종 단어 난무...국민 앞에 공개해야” 민주당 "與가 열람한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 아니고 명백한 불법" [시민일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 ...
여야, 상생국회 탄력받나
이영란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여야가 20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합의하는 등 상생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치 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