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지금 벌어지고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예상과는 달리 버니 샌더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에는 반짝 인기로 결국 조 바이든과 블룸버그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던 상황이 급속히 버니 샌더스의 후보 지명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게 지금의 대세이다.(물론 아직 경선 과정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전망이 틀릴 확률도 높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라 불리 우는 젊은 세대들의 선거혁명 분위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의 워싱턴 기득권 세력들은 샌더스에 대해 매우 거부감이 높으나 사회 여론이 이렇다 보니 난처해 진 모습이다. 트럼프와의 대결도 문제지만 만약 샌더스가 지명되면 동시에 치러지는 상ㆍ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불참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하원마저 공화당에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샌더스는 억만장자 블룸버그에 대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고 맹비난한다. 자신의 정책은 트럼프나 블룸버그와 같은 수퍼 리치(Super rich)들로부터 부유세를 거둬 의료비, 육아비용, 그리고 대학까지 공립학교의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대부분의 비용은 고액 소득자들의 세금과 일정부분 중산층의 세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내의 후보들로부터도 모호한 비용 산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표를 사고 샌더스는 국민의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허황된 것이나 거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편인 주류언론도 샌더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공약대로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을 국가의 비용으로 충당 하려고 하면 엄청난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 아무리 부자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과 될 세금, 그리고 더욱 문제는 엄청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의 계획에는 의료 사기업의 역할이나 개인이 사립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인 선택권을 제한 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 왜 이런 빈약한 선동 선전에 젊은 세대들이 유혹 당하는가? 이유는 그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경제에 대해 받는 교육의 빈곤에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Fox news의 보도를 보면 경제지식에 대한 문맹률(Financial Literacy)은 젊은 세대가 16% 정도일 거라고 보며 이는 매우 낮고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지는 몰라도 샌더스의 주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그리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중ㆍ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감성적으로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하위계층에게 나눠주는 사회주의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경제지식부족과 사회주의 체제가 가져 올 비대한 국가권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지 않는 이들을 볼 때 경제 문맹이라 하겠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미국의 기초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중요성, 경쟁의 가치 등 자본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성공하는 배경에는 객관적인 경제지식의 빈곤, 그로 인해 감성적인 선전에 설득당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샌더스가 내세우는 모델 국가가 덴마크인데 이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덴마크의 최고세율이 60% 정도이니 미국에 비해 한참 높다. 최근 덴마크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인 사례 등이나 미국과 덴마크의 규모 차이 등 단순 비교와 장점만을 골라 설명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덴마크는 복지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과로 복지프로그램이 가능해진 나라이다. 그러나 이 정책도 여러 차례의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 지출의 대규모 확장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덴마크와 비슷한 상황의 스웨덴에서는 의료 배급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이 모두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의 결과이다.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도 미국 등에 비하면 낮다. 

한국 젊은 세대에서의 경제문맹 문제는 미국보다 더 심하다. 노조에 지배 된 주류언론 및 교육계의 경제교육에 대한 왜곡 상황 등이 오래 동안 계속되다 보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뿌리가 자본주의임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기업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해서 남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정작 좋은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 복지 표퓰리즘 이라는 병에 걸리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이는 전국민의 피해로 전개되는 것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고 있다. 

트럼프-샌더스 대결이 벌어진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커다란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 국민들은 결코 사회주의를 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알겠는가? 돌발적인 전염병 때문에 미국의 주가도 엄청난 폭락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트럼프의 최대 강점인 경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지에 대해 목마른 층의 결집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미 국민들은 결국 경제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을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경제적 동물이다. 아니 요즘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 사회주의는 경제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바꾸어 놓는다. 샌더스는 교육부문에서 학교선택권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소련을 동경하고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도 옹호하는 사회주의자이다. 신혼여행을 소련으로 다녀온 것만 보아도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샌더스가 주장하는 대로 의료는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지금의 미국상황은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 진료도 거부당하고 죽어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미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상당부분 의료보험의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에게 많은 국가보조금과 혜택이 가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전에는 없던 보험 가입 전 기존의 질병을 보험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된 결과다.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는 이미 샌더스가 주장하는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으니 샌더스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미국사회에 많은 것은 현실이다. 의료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래서 샌더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치꾼들의 장난과 속임수를 막을 수 있다. 우리들의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감시하기 위하여도 경제문맹 퇴치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돈을 도둑맞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도 위축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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