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없이 신음하듯 탐정(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더 걱정스럽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08 13:47: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탐정업관리법 제정 늦어 탐정업 일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 옳지 않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무는 대개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탐정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업(業)보다 직업 윤리가 강조된다. 특히 지금의 탐정(업) 직업화는 ‘그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 마련(법제화)에 앞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일탈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우려를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탐정(업)의 특질상 관리·감독을 맡을 소관청 지정 등 ‘법제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탐정(업)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탐정시장이 극도로 문란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시각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탐정업을 직접 관리하는 법률(가칭 ‘탐정업 관리법’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탐정(업)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제어하는 서슬 시퍼런 법률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금지), 신용정보법(상거래채권 추심금지),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등)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일탈을 제어함에 사실상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 대한민국 탐정들이 이러한 법률의 무게를 가벼이 여길리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늦어 탐정업의 일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나 시각은 ‘병 없이 신음하는 격’이거나 ‘과도한 법 만능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세계의 탐정사(探偵史)를 보더라도 탐정(업)의 일탈은 그들을 규찰하는 ‘법률의 부족이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윤리’가 부실하거나 부패했을 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윤리는 ‘법률이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갖추어져야 한다’ 탐정법이 10개 만들어지고 100번 고쳐진들 탐정인들의 자각과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지난해부터 탐정(업)의 직업윤리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자율 준법 5대 원칙’을 탐정업 종사자들에게 제시·보급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정립한 ‘자율 준법 5대 원칙’은 ①‘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②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③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④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 외의 수단·방법 자제), ⑤자료 보안의 생활화(‘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보안의 원칙 준수) 등 다섯 가지이며, 이는 향후 어떤 형태의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되건 그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별표 ‘업무의 목표 및 자율 준법 5대 원칙’ 참조)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명암,各國탐정법·탐정업비교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