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100가지면 어떤가? 탐정(업) 직업화에 크게 기여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3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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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탐정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건 그에 구애받지 않고 ‘역할과 역량 개발’에 유용‘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건 무얼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할 수 있으나 나의 탐정업 관련 ‘역할과 역량’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선호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되 ‘나의 주특기(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현재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60여개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70여종이 있음).

이러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공인탐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홍보 매체로서의 기능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 과정(검정시험 및 기본교육 등)을 통해 많은 응시자들이 관련 학술을 익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 탐정업(민간조사업)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탐정(업)의 직업화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필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등 5종(種)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에도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개별(나홀로)’로도 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틀간 실시되는 기본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탐정실무총람(430P, 100시간의 ’이론과 실무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및 ‘탐정업 이렇게(50p, 탐정학술 요약집)’ 등으로 스스로도 탐정업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와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동 등록자격관리·운영 규정 제8조③ 및 제34조①).

이러한 ‘수시 검정 기회 부여 등’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부응한 것’임은 물론 민간(등록) 자격은 본래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공무원 임용시험이나 수능시험, 검정고시, 기술사시험, 경비지도사시험, 법무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과는 ‘법률적 기초(의미)나 자격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응시자)의 편익 제고(提高)’에 최우선의 방점을 둔 개선책의 일환이다.

즉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님은 물론 그 시험의 합격으로 법률상 어떤(새로운) 권능이 창설되는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역량이 해당 자격의 수준에 미치는지를 평가 받기위해 자격운영자(민간자격등록자)로부터 임의적으로 검정 받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검정을 반드시 집합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민간자격(등록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줄을 서거나 시험일을 기다려온 과거의 우스광스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걷히리라 본다(개별검정이라 할지라도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필수적인 사항은 최초 설계된 자격운영규정에 따름).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업 직업화와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로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 학술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각국의 탐정법 개관’, ‘경호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55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 방안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明暗과 각국의 탐정법/치안·국민안전·탐정제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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