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설탐정’도 변호인 될 수 있다! 그 1호 탐정은 누구?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1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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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정의’에 충실한 참된 탐정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되는 일 머지않아 볼 수 있을 듯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변호사(辯護士)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자로 선임’되면 ‘변호인(辯護人)’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며, 변호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는 점은 일반화된 상식이다.

하지만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오래 전(1954.9.23)부터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선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법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1심과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특별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하다는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과 전제가 따른다는 점에서 상례(常例)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과거 국선변호사들이 무성의한 변호를 하고 사선(私選)변호사 수임료가 비쌀 당시에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법대생 또는 관련 지식에 밝은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통계나 사례가 명료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예나 지금이나 형사소송법에 변호사가 아닌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 법조(法條)를 두고 있는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소송에 있어 ‘법리 다툼 등 법적용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이 애매모호한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실제와 정의에 입각하여 방어해 줄 수 있는 현실적 존재가 변호사 외에 또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법제라 여겨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일(사실관계 피악)을 본분으로 하는 탐정(탐정업)의 역할이야 말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됨에 어느 분야 종사자보다 적격스러운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탐정이 억울함에 처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돕는 첫 번째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명암,各國탐정법·탐정업비교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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