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 정책포럼 개최

이기홍 기자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31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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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주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위원회’ 주관

[고양=이기홍 기자] 199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재건축 충족 연한인 30년에 속속 도달하고 있어,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당정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 불가 결정으로 1기 신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었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증폭하고 있다.

당정은 ‘내력벽 철거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고, 빠른 시일 내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공급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1기 신도시 문제를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부동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1기 신도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군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주최하고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 사진제공=국민의힘/고양시정 당원협의회


정책포럼은 1기 신도시 지역의 정치인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안양시),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부천시), 김현아 전 의원(고양시), 김은혜 의원(성남시), 하은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군포시)이 참석해 1기 신도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내용에 따르면 주택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쇠퇴냐 상생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라며 “지금까지 재건축은 조합원들만 돈 벌어주는 ‘개인투자 사업’이었다면,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 향상은 물론 10년 넘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신도시 내 교통문제, 빈 상가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시 투자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야말로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 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국민의힘/고양시정 당원협의회


특히 김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거듭나는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 강남을 의식한 규제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상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반 시설은 잘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해 사업성이 부족한 1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망 등 주변 인프라 정비를 병행하고, 공실이 늘어가는 노후상가의 용도전환, 주거지역의 용도 상향등 전반적인 건축기준들의 완화는 물론 사업 방식도 1기 신도시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규제완화의 목표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이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외받는 세입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받던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0대 국회에서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었던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맞춤형으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정책포럼은 매달 1기 신도시 관련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포럼은 12월 3일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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