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계양구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해소 촉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9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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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18일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 원, 유치원 외국인 아동은 월 35만~4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돼 연간 약 37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쏠리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고 보육 교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기초자치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연결 고리”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 파악,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 건의, 계양구 차원의 보완 지원 방안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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