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없는 상품은 생산하면 재고가 된다. 기다려도 시장을 찾지 못한 상품은 결국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창고를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을 찾지 못한 상품의 생산을 줄여야 하며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이 간단한 이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게 민주당이다. 역시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다. 쌀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농민의 생명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농민에게 재정지원을 해서 남아도는 쌀을 생산한 비용을 보존해주자는 거다. 쌀 재고가 쌀의 가격을 떨어트리면 안되니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쌀 가격을 유지해야 한단다.

이건 미친짓이다. 농민을 돕는 게 아니다. 농민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2등 국민으로 고착화시킨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들이 낸 세금을 써 그들이 소비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짓이다. 농민과 소비자 그 어느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략 비축 식량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대단히 왜곡된 판단이다. 전략 비축 식량은 최대한 현재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되게 준비해야 한다. 전쟁이 났으니 이제 우리 국민은 조상대대로의 식습관대로 쌀을 먹으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그 강요를 함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연간 7천억 이상의 예산을 소모해, 시장 선택을 받지 못한 쌀의 생산 및 보관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시장이 없는 생산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농촌의 2등국민화를 가속화시키고 도시민의 식료품비 지출을 상향 강제하는 시장 왜곡이다.

사람 따지고 도덕 따지고 명분 따지는 민주당의 정책이 이 사회에 백해무해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악법과 정책이 양곡관리정책이다.

국민들의 변화한 식생활을 인정하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인 걸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첫번째다.

우리의 정체성은 쌀을 먹는다에 있지 않다. 우리는 쌀을 고봉으로 먹는 조선인이 아닌 전세계의 교역망을 통해 다양한 식품을 공급받아 외식을 즐기는 선진국 대한민국인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폐업할 지 모른다는 긴장속에 사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농민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박살이 났어도 당당히 민주당에 맞서길 바란다.

표심 무섭다고 오른쪽이 오른쪽 목소리를 못 내면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화된다.

오른쪽에 길이 있다. 민심에 맞서서 설득해야 하면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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