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북,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5월에 이어 24일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실패한 북한이 10월 중 추가 발사 시도를 예고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 한미일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 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보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로켓 발사 후 자동폭발을 유도하는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한 것은 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북한은 ‘민간 무력 열병식’ 개최를 예고하는 등 75주년 9·9절 준비에 신경을 써왔다.

북한이 서둘러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아버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는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하고 호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가동 추진 △한미일 3자 훈련 연 단위 실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 공조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한미일 3국이 채택한 3가지 문건 중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따라 3국의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상황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고 일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은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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