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 자유수호국민연합 공동총재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이다’ 물러나는 집권세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헌법가치를 짓밟는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수사권을 없애려는 ‘검수완박’법안을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밀어 붙여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헌정 이래 정권교체를 앞둔 허니문기간에 지금처럼 강대강 대결로 정권이양을 한 전래가 없다.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은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지만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 변호사 단체, 언론, 학계와 대법원까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라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믿기 힘든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일침이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두고“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 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반도주하면 이재명 후보의 유년시절 그의 아버지가 성남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야반도주를 몸소 경험한 원조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본인이 아닐까 싶다.

검수완박 하면 국민들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장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일까. 이재명 전 대선후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를 더불어 민주당이 왕처럼 떠받들며 마치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야반도주까지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록 대선에 패배하여 야당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국회를 책임진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는 그들의 책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력화 시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입법권을 특정인과 문재인정권 5년의 적폐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막아보려 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독재이자 헌법질서를 허무는 천인공로 할 행태이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막다른 골목에서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타협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4개월 뒤면 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업무의 과부화가 걸린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면 결국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뿐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문재인정권의 부패완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진의에 대해 궁금해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집권5년의 적폐를 막아 보려한다는 그들 스스로의 속내를 국민 앞에 인정하는 샘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통합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환경이 선행돼야만 한다.

윤 당선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 선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개혁의 칼’을 들어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

개혁과 부패일소, 하나회 해산에 이어 “역사바로세우기”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사법처리 되었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하여 이를“역사를 바로세우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종용, 3부요인과 고위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면서 김재순, 박준규 국회의장 등이 정계를 떠나는 인적 청산의 바탕을 조성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대선 패배에 대한 문재인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덮을 방탄입법을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을 믿고 소신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검수완박으로 윤석열 정권의 ‘다시 대한민국’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미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다.
그만큼 국민적 역량이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의 순리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에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꿈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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