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승희 영암군수(왼 쪽부터 네 번째)가 지난 21일 군청 낭산실에서 쌀값 하락 대응 영암군민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영암군 제공

이달 17일 소상공인 음식점 720곳에 총 2억1,6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요금 지원비 3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한 이후, 농가를 위한 명절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먼저,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금은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영암군은 여기에 벼 권장품종 단일화 장려금도 포함해 지급한다.

영암쌀 경쟁력 강화가 고품질 원료 확보에 있다고 보는 영암군이, 권장 품목 단일화 정책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영암군은 농가 당 5ha 범위 내에서 1포 당 3,000원 씩 전액 군비로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중 쌀 가격 안정 경영지원금은 2,000원, 벼 권장품종 단일화 장려금은 각각 1,000원이다.

이 자금은 2024년산 농협 권장 품종 벼를 생산해 농협·RPC 등에 출하한 모든 농가가 받을 수 있고, 한 농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3만5,000원이다.

무엇보다 영암군의 이런 지급 결정의 배경에는 지역사회 숙의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암군의회, 지역 농협과 농업인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쌀값 하락 대응 영암군민협의체’에서 영암군이 농가 지원을 안건으로 올렸고, 회의 참가자들은 여기에 긍정적 반응을 표명했다.

영암군은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금과 별도로 공공비축미 수매 농가 53곳에, 보전 차원에서 1포대 당 3,000원 씩 총 3,400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2024년산 피해 벼 ‘잠정등외A’의 매입가가 5만1,290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암군의 지원으로 대상 농가는 3등급 벼 수매가 수준인 5만4,02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여름 폭염에 따른 ‘햇볕 데임’ 피해를 본 배 재배농가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난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피해 햇볕 데임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것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배 수확한 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으로 재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영암군은 피해를 입은 배 농가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과원 1ha당 100만원, 총 2억9,000만 원 규모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영암군의회의 협력으로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쌀값 안정화, 배 농가 피해 최소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지원비를 받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음식점 소상공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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