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대전제 ‘이것’ 여섯 가지 지킬 의지 없으면 ‘탐정’ 꿈도 꾸지 마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19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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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100% 탐문만으로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제공하면 안 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탐정의 불법·부당한 활동 제어에 효용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금지), 신용정보법(상거래채권 추심금지)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탐정의 일탈 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취득과 불법취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탐정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먹구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탐정업무에 있어 반드시 심득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상 핵심 금지(벌칙) 규정과 그에 해당하는 양태(樣態)등을 살펴 두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하나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그것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사자(死者) 및 기업이나 단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受範者,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즉 직접의무자)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포괄 규정’ 등에 의거하거나 연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이 법률상 원론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 탐정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저촉) 대상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지 명심해 두어야 할 몇가지 포인트를 강조해 두고자 한다(김종식 著 ‘탐정실무총람’ 162~166p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상 66개의 벌칙 관련 조항 중 최소한 아래 여섯 가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감히 ‘탐정’이라는 말 입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법 제70조2호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나 협박, 절도, 탈취, 해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불법취득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해지는 벌칙 중 가장 높은 벌이다.

둘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71조5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요원이나 통신사(또는 핸드폰 판매점 등) 직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나 친척 등으로부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나, 탐정이 개인정보를 100% 탐문만으로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정한 목적(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수집을 의뢰·제공 받은 고객도 이 법조에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다(*이견 있음)

셋째,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성생활, 유전자검사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제23조1항)’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위반시 벌칙 71조3호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문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라는 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이 법 적용(저촉)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제24조1항)’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위반시 벌칙 71조4호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문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라는 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이 법 적용(저촉)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않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다수의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원론적 수범자가 아닌 탐정 등 자연인이 위에 열거된 유형의 위반행위(벌칙) 외에 ’단순한 탐문‘만으로 개인정보(사생활정보)를 수집하여(수집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상당하다(*이견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예: 특정인의 혼외자 탐문 폭로, 배우자 부정행위 정황 포착 의뢰·수임, 학·경력 진위 등 신분 세탁 여부 탐문 등).

여섯째, ‘개인정보’는 100% 탐문만으로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제공하면 안되지만, ‘탐정이 조리(條理, 사회상규)에 입각하여 수억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거나 ‘탐정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류의 ‘공익적 활동’에 있어서는 설령 개인정보를 일부 침해한 위법성(違法性)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벌성(可罰性, 과연 벌을 줄 일이냐)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리어 표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석 엄수와 예외적 응용(이익형량·利益衡量)은 탐정활동의 최대 관건이자 백미(白眉)라 하겠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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