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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3월까지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 추진’ 계획과 관련 손실보전금 부담 구조, 경제청 특별회계 사용, LH의 책임 회피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청 특별회계는 송도·영종·청라 지역 개발 촉진과 투자를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반영돼 주민들이 사실상 선납한 상태인데도 통행료 무료화를 이유로 주민 세금과 지역 재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교통 정체,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 문제가 고스란히 청라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료화만 추진하는 것은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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