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출처=목포시의회)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일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선포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계엄군 병력을 통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통제를 명령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민주열사들의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다행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희생과 담벼락을 넘어서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표결한 의원들의 노력으로 해제가 되었으나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안이 부결되며 국민들은 참담함과 원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란죄의 주동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짖었다. 결국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역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닌 첫걸음으로 탄핵 인용까지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경찰·검찰·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권한에 대한다툼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총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탄핵이 부결되어 다시 내란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마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부디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좌우하는 판단이 아닌,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해주길 고대한다.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에 가담한 부역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고, 21만 목포 시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행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에 가담한 부역자들을 빠짐없이 체포하여 수사하라!

하나,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야당과 적극 협조하라!

2024년 12월 19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