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 필요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실수요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고 이는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강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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