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채택 각종 증거물 증언, 거짓이거나 조작돼”
원희룡 “무자격 재판관 2명...탄핵 인용 결정하더라도 무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6일 헌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지금까지 '답정너'식으로 일방 진행해 온 변론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편파성과 무능함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그것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각종 증거물과 증언들이 조작됐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제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며 "'메모'를 쓴 시각과 장소 모두 헌재 증언과 다를 뿐 아니라 메모 자체도 기억을 더듬어 재작성 됐고, 심지어 메모도 총 4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듣고 이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아니다'라고 증언했고,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김현태 707 단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회유당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물과 증언들이 오염되면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헌재가 무작정 초시계를 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난 민심을 헌재가 모른척 외면하다가는 헌재가 해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짓을 한 헌재 재판관은 결코 그 후폭풍을 감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상기시킨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견제할 아무런 기관이 없으니 저들(헌법재판소) 마음대로 한다"면서 “5000만 국민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헌재, 흠결 투성이 헌재를 같이 바로잡자"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1987년에 만든 헌법에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탄핵 결정을 헌재가 하도록 돼있다"며 "헌법재판관이 공정성을 잃고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헌재가 셀프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 기관보다 헌재는 10배, 100배 더 공정하게 재판해야만 국민이 승복하고, 우리 정치의 싸움이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지금 헌재가 공정하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두명을 임명해서 지금 법복을 입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무자격 재판관이 재판하고 있는 거라면 아무리 (윤 대통령을)탄핵하라고 결정해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20일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재판을 하는 날”이라며 "변론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냥 쫓겨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공정성을 잃은 헌재에 대해 모두 알리고 국민이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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