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가혹하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행태에 공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들은 부동산 ‘특권 열차’에 올라타 상대를 지적하는 이중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국민을 우롱하듯 조롱했는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부동산 신분제 속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공개된 전자 관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여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0여명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인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타인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행태가 국민이 공분하는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부터 일방적 독주를 이어온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부당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충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넉달만에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은 더 커지고 있고 당정은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듯하다”며 “여당은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표시한 갤럽 등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라며 “시장은 얼어붙었고 전세값은 들썩이며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 없는 규제는 사회주의적 ‘시장 찍어누르기’일 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한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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