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ㆍK-탐정단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아동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촉법소년 송치 인원은 35% 증가했다. 더욱이, 초등학생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은 2.3배로 높아졌으며, 10~12세 송치 건수는 132%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20년의 5,555건에서 2023년에는 8,654건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다양한 해결 방안 중에서도 탐정의 관점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탐정업은 민간조사 서비스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형사적,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업이다. 의뢰인의 피해 구제나 권리 주장의 실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조사서비스업이 바로 탐정업이다.

이는 피상적으로 알려진 불륜 추적이나 채권 추심 같은 분야를 넘어서,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는 친권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탐정제도가 발달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탐정의 역할적 기능을 통해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자의 탐정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문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공익성 탐정 활동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탐정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탐정은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사이버 범죄, 마약 및 도박 문제 등 위험한 함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 폭력 전담 퇴직 경찰관, 아동청소년 유관 단체의 유경험자, 아동청소년 상담심리 전문가, 퇴직 교사, 아동학과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협력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의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 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투자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므로, 탐정업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탐정업계는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탐정업계 내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 윤리적 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탐정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탐정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탐정업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아동청소년 탐정서비스와 탐정업계의 발전은 서로를 보완하며 성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탐정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경찰학박사 ▲前총경,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단장,K-탐정연구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ㆍ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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