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추적·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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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가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총 131억5700만원으로, 구는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와 편의 지원을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 건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납부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납세 편의도 확대한다. 구는 올해 분할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를 위해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CMS 자동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외국어 병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동차·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조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체납자 재산 발견 시에는 신속한 압류와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반을 가동한다.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와 납세 편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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