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4년 10월 성매매집결지내 토지ㆍ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과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몰수ㆍ추징해달라고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ㆍ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 왔다.

향후에도 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ㆍ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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