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정 사건에 檢 직접 지휘할 근거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음모론에 근거한 수사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스스로 정쟁을 불러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의혹의 내용인데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사실이라면 불법계엄을 능가하는 중대한 범죄겠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주장을 사실상 신뢰하며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넘어 그 주장을 해 온 당사자를 수사팀에 넣으라고 했다”며 “그러자 백해룡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새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자신이 수사하겠다는 격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김어준, 전한길씨를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위해 마약을 들여왔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근거가 박약한, 검증 안 된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의 근거로 삼는다면 음모를 무턱대고 정치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수사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음모를 국정의 도구로 삼는 순간, 진실은 왜곡되고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