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 이하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가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군은 그동안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폭 완화된 제도를 알려 더욱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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