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방부에 소프트웨어(SW) 납품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SW 구매사업을 낙찰받으며 202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려운 기술지원비 항목을 이용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동남아 여행 경비나 국내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의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씨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와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한 15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 발주와 관련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와 같은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