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방송하려면 저작권 포기하라” 제작사협, 공정위에 신고

TV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이 방송 3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들고 일어났다. 드라마를 방송하려면 저작권을 포기해야 하는 관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2일 불공정 거래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13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 창작을 책임진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돌아가는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3사가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지역 판매권한이 3년 만기로 3사 모두 동일하며, 40% 분배율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의심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을 가장한 불공정 행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협찬유치를 위해 드라마 제작사들의 이름만 빌린 방송법 위반행위 등의 행태를 폭로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신현택 회장은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외주제작이 아니라 하청이나 다름 없다”면서도 “방송사를 겨냥해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송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송병준 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방송3사가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드라마를 제작, 납품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를 기획, 창작하고도 저작권은 물론, 크레딧에서도 기획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해 저작인격권을 무시당해 왔다”고 주장하며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김종학프로덕션, 올리브나인, 팬엔터테인먼트 등 25개 드라마 제작사들로 구성돼 있다.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송병준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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